경찰, 상습 '악플러' 구속 수사 방침

경찰, 상습 '악플러' 구속 수사 방침

2008.10.05.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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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진실 씨 사건 이후 경찰이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악플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사이버 수사팀과 민간 감시단 등 모두 3,3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트리거나 악성 댓글을 올리는 행위, 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을 이용해 특정인이나 단체를 협박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모욕이나 협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관련 법을 적극 적용해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위 자체가 가볍더라도 상습적인 악플러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재승,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처음에는 관대하게 다뤘는데, 자살이 잇따르면서 관대하게 대처해서는 사이버상의 악성 댓글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해 엄정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은 고 최진실 씨의 경우처럼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포털 업체와 함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악성 루머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연예인과 관련된 악성 댓글을 우선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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