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리바다 운영자 저작권 침해 책임'

5년 가까이 끌어온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소리바다'를 운영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리바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소리바다 운영자 양 모 씨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일시나 장소, 또 실제로 복제 행위를 한 당사자를 몰랐더라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 회사는 지난 2002년 소리바다가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버 운영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