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고강도 세금 규제 예상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일(13일) 오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현재 2%인 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정부 개정안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고,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대출을 40% 선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