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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고강도 세금 규제 예상
Posted : 2018-09-12 17:48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일(13일) 오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현재 2%인 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정부 개정안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고,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대출을 40% 선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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