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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실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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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7 10:31
앵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라는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최소화된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복지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합쳐 2020년에 '공적연금 급여 1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는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등의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을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설정하고, 노인 의료비의 합리화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고용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회정책 비전 제시라는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은 추상적 밑그림을 제시한 데 불과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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