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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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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02:09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표는 일부 지역 집값 급등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말하자면 집값에 기름 붓는 거예요.]

정 대표는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따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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