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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거래세 인하'로 정책 기조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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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18:35
앵커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양도소득세를 낮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49개월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상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값은 잡힐 기미가 없고 여론도 급격히 나빠지자, 정부는 물론 여당과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집값이 뛰는 것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던 국토부.

지난 달 8.27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를 통해 30만 호 이상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도심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실수요자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양도세 강화' 카드도,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하성 실장이 보유세를 높일 경우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개발이나 정비 사업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상업·준주거 지역에서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택지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달라진 정책 기류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가닥이 잡힐지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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