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소득주도성장 가로막은 최저임금?...부작용 대안 마련필요](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22/20180822104242314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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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 출연자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참 이상한 조합>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경제 이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경제학자’ 요즘은 뉴스공장에서 자주 들리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세요. YTN 라디오에도 나오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잘 설명해주실 분이시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전직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져 계시죠. 또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쓴 소리, 채찍 해주시는 분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보다는 다른 대안을 설명해주실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네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호성: 원래는 저희가 이상한 조합의 조합장도 뽑고 그러는데, 원래 세 분을 모시는 자리예요.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 장으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이 특별히 누구를 조합장으로 선정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0945로 50원의 유료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는요. 소득주도성장, 왜 우리가 지금 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논쟁이 거셉니다. 최 교수님, 먼저 소득주도 성장 아주 간략하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배근: 정확하게 학문적인 용어는 임금주도성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이해들 하고 계시는데, 임금주도성장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우리가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개 수요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가 대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리는 상태잖아요. 수요 부족 상태 속에서는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고용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수요는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하고 해외 수요인 수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20년 넘게 가계소득이 굉장히 더디게 증가했어요. 경제성장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혜택을 가계가 못 봤죠. 그 결과로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해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수출환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올렸을 때, 임금을 올리게 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결국 상품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와 고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고용이 또 증가하게 되면 임금도 증가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이 논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인 거고요. 특히 가계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계들이 소비성향은 높은데 소득은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화시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저는 동네에서 제가 가끔 가는 빵집 아주머니가 알바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바생이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 남편분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즘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부부가 하기로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랑 현실적으로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할까요? 신 교수님, 어떠십니까?
◆ 신세돈: 굉장히 혼란한 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범하시면서 국정운영 100대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때 국정운영 100대 계획의 한 꼭지가 뭐냐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이 뭐냐면 일자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조, 일자리 안전망, 서비스산업 혁신 이런 거예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지금 논란은 어디에서 터졌냐면 최저임금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터진 것을 사람들은 두 단계가 판이 튀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혼란이 온다. 모든 지금 현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문제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하고는 결이 다른 건데 자꾸 언론이나 이쪽에서 저는 혼동을 주고 있다고 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아주 첨예한 뜨거운 감자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예요.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께서 소득주도성장이 사실 임금주도성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요?
◆ 최배근: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요.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하위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최근에 얘기하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분명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지금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매출 감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죠.
◇ 김호성: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 최배근: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게 되면 같은 지역에 같은 규모의 두 개의 슈퍼마켓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서너 명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슈퍼마켓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경영하는 부분들은 거의 파리 날리듯이 하고 있고요. 그 건너편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그래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배달 서비스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대량으로 구입해서 싸게도 공급하니까 주부들이 아무래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그쪽은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팔리지 않으니까 고용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고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 김호성: 가계 10곳 중 7곳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자영업자들 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3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요. 이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더 중요한 건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언론에서 자영업자가 10개가 생기게 되면 창업하게 되면 9개가 폐업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통계예요. 작년 최저임금 인상 전이잖아요, 시행. 그러니까 과도하게 인상했던 것. 그다음에 2년 전에는 폐업률이 80%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높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대개 어디서 이뤄졌냐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2003년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순화시켜서 최저임금 인상만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좀 힘들고요.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경우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부각된 것뿐이지, 이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매출 감소가 더 저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임금 인상을 매출로 올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어떠십니까?
◆ 신세돈: 개념을 우리가 자꾸 혼돈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출범할 때 내놓은 100대 개혁과제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들어간 게 7개가 돼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뭉뚱그려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게 소득주도성장이 아닌데 그것의 부작용 때문에 지금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소득주도성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포커스를 최저임금의 문제, 최저임금의 영향 이것의 어떤 나쁜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저는 모아야지, 이것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하고 개념이 많이 다르니 저는 논의를 혼돈시키지 말자는 게 제가 여태껏 이 문제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 김호성: 그러면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속도조절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신세돈: 그렇죠.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나 업종이나 지역이 있고 감내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느니 감내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조금 뒤로 미루든지 또는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든지 해서 감내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니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또는 소득주도성장 전체를 허물어버린다고 하면 저는 이 정부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많은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아까 얘기했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산업 혁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혼재돼서 같이 무너지는 게 매우 안타까워요.
◇ 김호성: 최 교수님, 한 번 대안을 말씀해주시죠.
◆ 최배근: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저는 이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런 겁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몸통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람 몸에요. 그다음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수단이 공정경제라는 것, 이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그다음에 또 한 축이 혁신성장이에요. 왼발과 오른발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앞으로 가려면 왼발 오른발이 교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은 성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혁신성장이 바로 뭐냐면 기업들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경제민주화도 추진되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서 가능하단 이야깁니다.
◇ 김호성: 정부는 움직이는데 기업은 안 움직인단 얘긴가요?
◆ 최배근: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성을 못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영업자 문제들을 최저임금 인상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지금 현 정부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임대료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 부분입니다. 을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저는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가 만약 평균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정하게 되면 이게 해결될 것인가, 아닙니다. 왜냐면 바깥에 자영업 예비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자영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이 21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50만 원 정도 보장되면 밖에서 조기퇴직하고 나서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진입하게 되면 다시 또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임대료 상승 압박도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무너지는 부분을 막는 부분이 바로 혁신성장인 거예요. 이걸 차단을 안 시키고 단순하게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만 조금 보완해준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요. 최저임금 인상을 과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들한테 소득을 직접 분배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한다 하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너무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 같은 걸 강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혁신성장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만 갈등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가 생산적으로 저는 전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신 교수님, 외국의 경우는 말이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런 겁니까? 비교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 신세돈: 아까 최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꽤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모 야당의 지도자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지금 제조업이 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침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서비스업은 건전하냐. 서비스업도 지금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생산성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국력이 총집결돼야 하는데 그게 혁신성장이고 그것 중의 하나가 공정경제고 그것의 핵심이 소득, 저는 최배근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혁신·공정·소득주도성장 그 전체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 시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다 함몰되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매우 저는 걱정스럽다.
◇ 김호성: 최저임금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신세돈: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착오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많은 피해와 고통이 따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정부 정책 당국자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밀어붙여 결정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10~20만 명의 문제가 아니고 600만과 50만 여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딪혀서 문재인 정부의 그 아름다운 정부 정책마저도 전부 지금 아주 흔들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가 그러면 잘못 꿰어진 건가요?
◆ 신세돈: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 김호성: 그렇게 보세요, 최 교수님?
◆ 최배근: 저는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흔히 OECD 회원 국가다 보니까 OECD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저임금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가계소득이요.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위 30% 가계가 소득이 감소했어요. 증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감소했는데, 올해 1분기를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하위 5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가계소득의 저하가요. 그리고 중위임금이라는 것, 전체 인구를 100으로 놨을 때 50번째에 속해있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중위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임금이 2015년도 같은 경우 281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219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김호성: 뚝 떨어졌네요.
◆ 최배근: 네. 그러니까 이건 대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요. 지난해 1년 동안 우리가 상위 10%는 30.3% 소득이 올랐어요. 그런데 하위 20%는 8%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 김호성: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네요.
◆ 최배근: 그러니까 이게 더 벌어지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하위소득 계층들의 소득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생계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강화하는 수단 중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최저임금인 거예요.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까 임금소득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계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1만 원 달성 이런 것들이 대선 전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게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단순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수혜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을 좀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소득지원이 다른 측면에서 돼야 한다 이겁니다. 보완이 되면서 속도를 거기에 맞춰서 갈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저임금 계층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 속에서 이것이 도입됐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청취자분 의견 들어온 것 가운데 8328님이 ‘결국 세금 많이 걷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린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6086님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학자 관료들이 펴낸 정책의 한계 아닌가’ 이게 책임론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아까 최배근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하는 게요. 지금 소득격차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양극화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적으니까 올려줘야 한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급여가 낮아서,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경우 올려서 받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은 더 나빠지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은 정말 인건비를 낮게 주니까 어렵게 사는구나, 동정심은 좋은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일자리가 더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책의 실패고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 김호성: 그걸 생각 못했을까요?
◆ 신세돈: 저는 못했다고 봐요.
◆ 최배근: 현 정부가요. 현 정부가, 제가 앞에도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목표였습니다. 목표였고 그걸 달성하는 수단이 공정경제를, 청와대의 정책을 설계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정경제를 가지고 경제민주화에다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경제만 가지고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뒤늦게 보완된 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혁신성장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을 사실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 혁신성장 부분은 경제 관료들한테 넘겼습니다. 관료들한테 넘겼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경제라는 것하고 혁신성장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두 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는 분들하고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는 분들이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분들이, 생각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상과 현실의 갭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일자리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투자가 꼭 일자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나요?
◆ 신세돈: 취업자 증가수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그게요. 통계를 보면요. 작년 5월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부터예요. 제가 어떤 추측을 하게 되냐면 우리 기업 쪽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 경영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게 투자위축과 그것이 고용위축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프를 한 번 가서 보세요. 작년 5월 중심으로 해서 취업자 증가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즉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데에다가 최저임금을 작년 7월에 결정해서 때려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제 가설, 기업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가설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불식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앞으로 투자고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최배근: 그런데 저는요. 신 교수님의 지금 통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보게 되면요. 일자리가 적었을 때 20만 명대, 많았을 때 30만 명대, 이렇게 해서 두 해가 진행되어져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취업자수를. 그런데 신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겁니다. 1~4월까지 작년에 고용이 많이 좋아졌어요.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좋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플러스 수출이 지난해에 굉장히 좋았어요. 수출이 좋아지면서 그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은 1~4월까지 조금 계절적인 영향으로 증가했다가, 우리나라는 원래 1분기가 좋습니다. 성장률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5월부터 나머지 12월의 취업자 수가 나빴느냐. 아닙니다. 한 20~30만 명대는 계속 유지했어요. 지난해까지는요. 고용상황이 나빠지게 된 것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제조업이 지난 20~30년 전부터 계속 하락해왔습니다. 제조업 종사자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보다는 몸집불리기용으로 대응하면서 50만 개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증가한 게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임시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이 제자리로, 군살 빼기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자리 감소를 보게 되면 임시직하고 일용직, 그다음에 교육서비스 사업들, 이건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제조업의 붕괴가 가장 아픈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던 것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를 봐야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언급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께서 정부에 내주는 숙제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어떤 걸 내주셔야 할까요?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계획은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정책을 내놓으면 이것의 반작용, 이것의 부작용이 뭔가 깊이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숙고를 거듭한 다음에 정책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그냥 머리에 탁 떠오르면 333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는 구습은 저는 이제 좀 벗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들어야 할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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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 출연자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참 이상한 조합>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경제 이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경제학자’ 요즘은 뉴스공장에서 자주 들리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세요. YTN 라디오에도 나오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잘 설명해주실 분이시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전직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져 계시죠. 또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쓴 소리, 채찍 해주시는 분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보다는 다른 대안을 설명해주실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네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호성: 원래는 저희가 이상한 조합의 조합장도 뽑고 그러는데, 원래 세 분을 모시는 자리예요.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 장으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이 특별히 누구를 조합장으로 선정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0945로 50원의 유료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는요. 소득주도성장, 왜 우리가 지금 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논쟁이 거셉니다. 최 교수님, 먼저 소득주도 성장 아주 간략하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배근: 정확하게 학문적인 용어는 임금주도성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이해들 하고 계시는데, 임금주도성장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우리가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개 수요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가 대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리는 상태잖아요. 수요 부족 상태 속에서는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고용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수요는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하고 해외 수요인 수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20년 넘게 가계소득이 굉장히 더디게 증가했어요. 경제성장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혜택을 가계가 못 봤죠. 그 결과로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해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수출환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올렸을 때, 임금을 올리게 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결국 상품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와 고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고용이 또 증가하게 되면 임금도 증가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이 논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인 거고요. 특히 가계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계들이 소비성향은 높은데 소득은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화시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저는 동네에서 제가 가끔 가는 빵집 아주머니가 알바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바생이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 남편분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즘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부부가 하기로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랑 현실적으로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할까요? 신 교수님, 어떠십니까?
◆ 신세돈: 굉장히 혼란한 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범하시면서 국정운영 100대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때 국정운영 100대 계획의 한 꼭지가 뭐냐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이 뭐냐면 일자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조, 일자리 안전망, 서비스산업 혁신 이런 거예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지금 논란은 어디에서 터졌냐면 최저임금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터진 것을 사람들은 두 단계가 판이 튀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혼란이 온다. 모든 지금 현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문제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하고는 결이 다른 건데 자꾸 언론이나 이쪽에서 저는 혼동을 주고 있다고 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아주 첨예한 뜨거운 감자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예요.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께서 소득주도성장이 사실 임금주도성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요?
◆ 최배근: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요.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하위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최근에 얘기하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분명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지금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매출 감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죠.
◇ 김호성: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 최배근: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게 되면 같은 지역에 같은 규모의 두 개의 슈퍼마켓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서너 명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슈퍼마켓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경영하는 부분들은 거의 파리 날리듯이 하고 있고요. 그 건너편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그래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배달 서비스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대량으로 구입해서 싸게도 공급하니까 주부들이 아무래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그쪽은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팔리지 않으니까 고용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고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 김호성: 가계 10곳 중 7곳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자영업자들 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3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요. 이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더 중요한 건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언론에서 자영업자가 10개가 생기게 되면 창업하게 되면 9개가 폐업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통계예요. 작년 최저임금 인상 전이잖아요, 시행. 그러니까 과도하게 인상했던 것. 그다음에 2년 전에는 폐업률이 80%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높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대개 어디서 이뤄졌냐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2003년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순화시켜서 최저임금 인상만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좀 힘들고요.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경우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부각된 것뿐이지, 이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매출 감소가 더 저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임금 인상을 매출로 올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어떠십니까?
◆ 신세돈: 개념을 우리가 자꾸 혼돈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출범할 때 내놓은 100대 개혁과제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들어간 게 7개가 돼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뭉뚱그려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게 소득주도성장이 아닌데 그것의 부작용 때문에 지금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소득주도성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포커스를 최저임금의 문제, 최저임금의 영향 이것의 어떤 나쁜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저는 모아야지, 이것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하고 개념이 많이 다르니 저는 논의를 혼돈시키지 말자는 게 제가 여태껏 이 문제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 김호성: 그러면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속도조절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신세돈: 그렇죠.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나 업종이나 지역이 있고 감내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느니 감내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조금 뒤로 미루든지 또는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든지 해서 감내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니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또는 소득주도성장 전체를 허물어버린다고 하면 저는 이 정부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많은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아까 얘기했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산업 혁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혼재돼서 같이 무너지는 게 매우 안타까워요.
◇ 김호성: 최 교수님, 한 번 대안을 말씀해주시죠.
◆ 최배근: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저는 이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런 겁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몸통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람 몸에요. 그다음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수단이 공정경제라는 것, 이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그다음에 또 한 축이 혁신성장이에요. 왼발과 오른발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앞으로 가려면 왼발 오른발이 교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은 성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혁신성장이 바로 뭐냐면 기업들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경제민주화도 추진되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서 가능하단 이야깁니다.
◇ 김호성: 정부는 움직이는데 기업은 안 움직인단 얘긴가요?
◆ 최배근: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성을 못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영업자 문제들을 최저임금 인상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지금 현 정부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임대료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 부분입니다. 을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저는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가 만약 평균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정하게 되면 이게 해결될 것인가, 아닙니다. 왜냐면 바깥에 자영업 예비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자영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이 21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50만 원 정도 보장되면 밖에서 조기퇴직하고 나서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진입하게 되면 다시 또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임대료 상승 압박도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무너지는 부분을 막는 부분이 바로 혁신성장인 거예요. 이걸 차단을 안 시키고 단순하게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만 조금 보완해준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요. 최저임금 인상을 과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들한테 소득을 직접 분배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한다 하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너무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 같은 걸 강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혁신성장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만 갈등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가 생산적으로 저는 전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신 교수님, 외국의 경우는 말이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런 겁니까? 비교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 신세돈: 아까 최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꽤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모 야당의 지도자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지금 제조업이 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침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서비스업은 건전하냐. 서비스업도 지금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생산성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국력이 총집결돼야 하는데 그게 혁신성장이고 그것 중의 하나가 공정경제고 그것의 핵심이 소득, 저는 최배근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혁신·공정·소득주도성장 그 전체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 시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다 함몰되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매우 저는 걱정스럽다.
◇ 김호성: 최저임금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신세돈: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착오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많은 피해와 고통이 따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정부 정책 당국자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밀어붙여 결정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10~20만 명의 문제가 아니고 600만과 50만 여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딪혀서 문재인 정부의 그 아름다운 정부 정책마저도 전부 지금 아주 흔들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가 그러면 잘못 꿰어진 건가요?
◆ 신세돈: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 김호성: 그렇게 보세요, 최 교수님?
◆ 최배근: 저는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흔히 OECD 회원 국가다 보니까 OECD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저임금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가계소득이요.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위 30% 가계가 소득이 감소했어요. 증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감소했는데, 올해 1분기를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하위 5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가계소득의 저하가요. 그리고 중위임금이라는 것, 전체 인구를 100으로 놨을 때 50번째에 속해있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중위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임금이 2015년도 같은 경우 281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219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김호성: 뚝 떨어졌네요.
◆ 최배근: 네. 그러니까 이건 대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요. 지난해 1년 동안 우리가 상위 10%는 30.3% 소득이 올랐어요. 그런데 하위 20%는 8%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 김호성: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네요.
◆ 최배근: 그러니까 이게 더 벌어지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하위소득 계층들의 소득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생계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강화하는 수단 중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최저임금인 거예요.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까 임금소득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계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1만 원 달성 이런 것들이 대선 전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게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단순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수혜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을 좀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소득지원이 다른 측면에서 돼야 한다 이겁니다. 보완이 되면서 속도를 거기에 맞춰서 갈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저임금 계층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 속에서 이것이 도입됐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청취자분 의견 들어온 것 가운데 8328님이 ‘결국 세금 많이 걷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린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6086님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학자 관료들이 펴낸 정책의 한계 아닌가’ 이게 책임론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아까 최배근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하는 게요. 지금 소득격차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양극화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적으니까 올려줘야 한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급여가 낮아서,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경우 올려서 받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은 더 나빠지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은 정말 인건비를 낮게 주니까 어렵게 사는구나, 동정심은 좋은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일자리가 더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책의 실패고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 김호성: 그걸 생각 못했을까요?
◆ 신세돈: 저는 못했다고 봐요.
◆ 최배근: 현 정부가요. 현 정부가, 제가 앞에도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목표였습니다. 목표였고 그걸 달성하는 수단이 공정경제를, 청와대의 정책을 설계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정경제를 가지고 경제민주화에다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경제만 가지고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뒤늦게 보완된 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혁신성장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을 사실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 혁신성장 부분은 경제 관료들한테 넘겼습니다. 관료들한테 넘겼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경제라는 것하고 혁신성장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두 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는 분들하고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는 분들이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분들이, 생각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상과 현실의 갭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일자리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투자가 꼭 일자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나요?
◆ 신세돈: 취업자 증가수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그게요. 통계를 보면요. 작년 5월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부터예요. 제가 어떤 추측을 하게 되냐면 우리 기업 쪽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 경영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게 투자위축과 그것이 고용위축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프를 한 번 가서 보세요. 작년 5월 중심으로 해서 취업자 증가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즉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데에다가 최저임금을 작년 7월에 결정해서 때려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제 가설, 기업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가설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불식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앞으로 투자고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최배근: 그런데 저는요. 신 교수님의 지금 통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보게 되면요. 일자리가 적었을 때 20만 명대, 많았을 때 30만 명대, 이렇게 해서 두 해가 진행되어져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취업자수를. 그런데 신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겁니다. 1~4월까지 작년에 고용이 많이 좋아졌어요.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좋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플러스 수출이 지난해에 굉장히 좋았어요. 수출이 좋아지면서 그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은 1~4월까지 조금 계절적인 영향으로 증가했다가, 우리나라는 원래 1분기가 좋습니다. 성장률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5월부터 나머지 12월의 취업자 수가 나빴느냐. 아닙니다. 한 20~30만 명대는 계속 유지했어요. 지난해까지는요. 고용상황이 나빠지게 된 것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제조업이 지난 20~30년 전부터 계속 하락해왔습니다. 제조업 종사자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보다는 몸집불리기용으로 대응하면서 50만 개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증가한 게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임시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이 제자리로, 군살 빼기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자리 감소를 보게 되면 임시직하고 일용직, 그다음에 교육서비스 사업들, 이건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제조업의 붕괴가 가장 아픈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던 것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를 봐야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언급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께서 정부에 내주는 숙제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어떤 걸 내주셔야 할까요?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계획은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정책을 내놓으면 이것의 반작용, 이것의 부작용이 뭔가 깊이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숙고를 거듭한 다음에 정책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그냥 머리에 탁 떠오르면 333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는 구습은 저는 이제 좀 벗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들어야 할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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