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위주 단속이라지만...BMW 차주들 '발끈'

계도 위주 단속이라지만...BMW 차주들 '발끈'

2018.08.14.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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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운행 정지 명령이 운전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MW 소유주들은 피해자인 차주들이 정부와 BMW의 늑장 대응에 책임지는 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 발표된 뒤 서비스 센터에는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주들도, 진단을 이미 받은 차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BMW 차주 : 지난주에 점검받았는데 그 이후로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기름도 새고….]

[BMW 차주 : 2017년식인데 이것도 혹시 대상이 되나 싶어서 왔어요.]

정부는 이번 결정이 처벌보다는 안전 진단 유도가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욱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운행 제한과 점검 명령조치는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빨리 진단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전화번호를 알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하지만 BMW 차량 운전자들은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BMW 차량 전체가 화재 위험이 큰 차량으로 매도되면서 그 책임을 오롯이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임동빈 / BMW 차주 : 국민들은 진단을 받은 차량과 받지 않은 차량을 쉽게 구분할 수도 없고,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도 의심의 눈초리로….]

정부는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며 법적 조치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정부 방침이 결정된 뒤 BMW 측은 운행이 정지된 차주들에게 별도의 차량을 대여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BMW 차량 화재가 제기됐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해 고객 배상을 소홀히 하다가 '늑장 대처'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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