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수정안, 법적 문제 있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문화 하자 소상공인업계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