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 구름 잡는 이야기 그만하고 실질적인 경제 정책 마련할 때

[생생인터뷰] 정부, 구름 잡는 이야기 그만하고 실질적인 경제 정책 마련할 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 없이, 한국노총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제안한 최저임금 격차는 3,260원으로, 어느 때보다 간극이 큰 상황이라, 쉽게 결론은 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내일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데, 지금 사용자 위원 9명 전원, 또 민주노총 위원들 전원이 지금 논의 자체에 불참하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신세돈> 글쎄요. 며칠 있으면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데, 크로아티아하고 프랑스가 누가 이길까,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하자, 7,530원으로 가자, 그리고 근로자 쪽에서는 만 원 이상은 줘야 한다는 것이 쟁점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빠진 상태에서 전체 의원이 27명인데, 지금 13명이 빠졌으니까 14명인데, 정족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 김혜민> 그런데 부담이 크겠죠.

◆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14명이 겨우 과반이 넘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8천 원이 됐든, 9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일단 정당성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모든 사용자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 김혜민> 불안하다. 월드컵에 누가 이길지 우승자를 점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죠.

◆ 신세돈> 그렇죠. 더 절실한 문제인 거죠.

◇ 김혜민> 우리한테는 더 절실하죠. 맞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면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금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그렇죠. 그리고 아쉬운 것은 이게 작년 7월에 결정되었는데, 결정되면서 이렇게 강요를 했을 때는 업종별로 특히 소상공인 쪽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정부쪽에서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얼마만큼의 인건비 부담이 생기고, 얼마만큼이 해고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받쳐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으로 밀고 간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요. 상당 부분의 책임은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중대한 정책을 하면 그것의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정책을 내놓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최저임금의 상승 폭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 신세돈> 굉장히 컸죠.

◇ 김혜민>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죠.

◆ 신세돈> 퍼센트로 보면 조금 더 높은 적이 있기는 했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16.4%라고 하면, 거의 숨 막히게 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정부에서 대책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라든지,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과 보완 대책이 될 수 없다.

◆ 신세돈> 그게 말은 좋은데요. 그런데 첫째 그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긴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그 금액을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가, 이게 또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것을 정부는 뭔가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내놓으니까요. 자영업자가 한, 둘인가요? 지금 거의 500만, 600만 명이 자영업자인데, 가족까지 합하면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요.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정말 면밀한 검토 속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인력이 달려서 도저히 우리가 손을 못 댄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대책을 하나를 내놓아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부작용 없는 이런 대책들이 나와 주어야만 세계 10대, 11대 경제 대국 면모에 맞는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임대료 부담 같은 부분들,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것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매달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당장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실질적이고, 지금 당장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을 마련한 최소한의 생계 기준인데, 이것조차도 보장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소리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이런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신세돈>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람답게 살기에 최소한에 필요한 돈이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달라는데, 그걸 못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동자동을 가보셨는가. 동자동이라는 게 노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동네인데, 100만 원 이하로도 지금 사는 사람이 많다, 150만 원이 최저 생활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런 계산에 의해서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은 줘야 인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만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옛날에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노숙자와 근로자, 노동자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기는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150만 원 가지고 최저 생활을 못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150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의 전제가 되는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사람마다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혜민>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단지 다른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 신세돈> 또 있죠. 설사 150만 원, 160만 원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자영업자가 죽어야 하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야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주장과 다른 쪽의 주장이 서로 양보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내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문제에서는 한쪽 주장만 있었지, 다른 쪽인 사용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 부분은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또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듣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부분만큼은 노동자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으니까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오늘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관련 언급을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경제 현황 간담회를 소집했는데,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요.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인했었잖아요. 고용의 부진은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이 없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나는 그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었고, 올해부터 실시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고착화된 것이 몇 개월이 됐는데요. 그동안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인정을 하고, 그랬으면요. 첫째 국민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해보니까 최저임금이 어떤 분야, 어떤 업종의 고용감소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어떤 고용의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놓아야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그것이 참다운 사과지, 그냥 저는 매우 섭섭하다. 왜냐하면, 지금 600만 명의 자영업자는 이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리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처절한 기점에서 때늦은 인정을 하면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요. 저는 굉장히 공직자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약 업종의 취업자 수가 줄 것인데, 얼마나 더 줄 것이며 어떤 경영 애로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조금 있으면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 발표한대요. 아마 거기 보면 테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이고, 언제까지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아마 그런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것이다.

◇ 김혜민>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 또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조금 속도가 맞지 않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 노동계는 지금 내일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이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다. 최저임금 회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일단은 그 비난의 전제는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김동연 장관, 홍종학 장관이 이렇게 취업자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아주 낮추려고 하는 속내가 깔려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경제를 다루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만 있는 나라인가요? 자영업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자영업자의 가족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국가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장관의 자세는 의연한 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도, 소매, 숙박 쪽에서는 앞으로도 고용이 얼만큼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경영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아주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대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자영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긴급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사용자들도, 또 자영업자들도 숨통 트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으로 보완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 신세돈> 당연하죠.

◇ 김혜민>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발언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 신세돈> 그렇죠. 정부가 타격이 큰 자영업자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도와주는 안을 내놓고, 그 안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흔쾌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도 좋고, 자영업자도 좋고, 정부도 제 역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사전 분석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고, 이런 삐걱거림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 김혜민> 이게요. 교수님. 단어 사용이 중요한데요. 사용자라고 하는 느낌과 자영업자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사용자라고 하면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 같고, 자영업자라고 하면 그들도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주장이 못마땅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를 한 번 해볼게요. 경제 성장률이요. 한국은행이 어제 하향 전망을 내놨어요. 원래 정부가 3%, 또 한국은행이 2.9%. 얼핏 들으면 0.1%가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조금 경제학자로서 분석을 해주세요.

◆ 신세돈> 상징적인 거예요. 한국은행은 수시로 전망을 바꿔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연초에 전망할 때부터 틀릴 것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표했다가 이번에 고친 거예요. 2.9%로 고쳤는데, 3.0%에서 2.9%로 0.1% 포인트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3%는 된다고 봤던 것이 3%가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사실상 3%나 2.9%보다도 훨씬 더 나빠요.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급여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3.0%인데, 2.9%로 줄였으니까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가 매우 나쁘다,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은 2.9%, 3%가 아니고, 실제로는 더 나쁘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서 사람 중심의 정책이라고 하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도 돼요. 못 사는 사람들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2.9%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금 성장이 거의 안 되고 있거나, 아예 성장 자체가 없다. 급여가 나오는 구멍이 없다, 소득 소스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매우 나쁘다는 부분을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김동연 장관도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개구리울음을 지난 6개월 동안 해왔잖아요. 완만한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처절하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여태껏 정부가 반응하지 못한 것이 이제는 약간이라도 수정되는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해요.

◇ 김혜민> 그러니까 0.1%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전문가가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으로 했던 경제 인식을 이제 현실적으로 바꾼 것 같아 반갑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실현되면,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소득도 늘어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실제 경제 지표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 10분 넘게 인터뷰한 결과 이 주장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정부에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주시겠어요?

◆ 신세돈> 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라, 그리고 낙관적인 수치를 들이밀어서 국민들에게 희망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50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7시간씩 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희망이 보여야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현장을 너무 외면하는 듯 정책들이 많아서 현장에 뿌리를 박고, 현장에 기초한 정책들, 즉 서민들의 몸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추경 찔끔, 몇 만 원 찔끔, 몇 십만 원 찔끔, 이런 보조를 가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자영업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꾸준히 믿어줘야 하는데, 그게 어째 1, 2년 만에 되겠어요? 한 5년에 되겠어요? 두 정부, 세 정부, 15년, 20년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중소, 중견 자영업자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평생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무슨 벽돌부터 깔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취업하면 20만 원씩, 30만 원씩 더 줘서 3년 사이에 1,000만 원 되는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저는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혜민> 저희 프로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학원장이 나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장기적인 정책들, 멀리 내다봐서 사람을 키우고, 기업을 키우는 정책을 국가가 해야 한다.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께서도 나오셔서 제조업의 부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교수님은 교수시잖아요. 지금 청와대 정책을 하시는 분이 교수진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경제 정책을 바꾸면서 관료들을 조금 넣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하는 거라서 현장 이야기를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같은 교수로서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현장을 모르는 교수도 있고요. 현장을 현장보다 더 아는 교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안목이죠. 유종일 선생님, 김광도 선생님,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경제를 보면서, 비평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정책이 안 되는가,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다른 학교에서 원론만 가르치는 교수하고는 다르죠.

◇ 김혜민> 네, 우리 방송을 정부에서 듣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야기,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