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오는 21일 첫 윤곽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첫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은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공시지가를 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지분 과세에 대한 권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 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p 상향 조정할 때마다 세수가 해마다 3천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