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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선관위 위법 판단 납득하기 어렵다"
김기식 "선관위 위법 판단 납득하기 어렵다"
Posted : 2018-04-17 09:40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사의 표명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천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 데 지출 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과정에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자신으로 인해 한 젊은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 후배의 지적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다며 그때 이미 저의 마음을 정했지만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은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가 자신을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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