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 원가정보 공개...통신료 인하 압박

오늘(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통사들이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통신비 산정 자료 중 꽤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원칙이 최고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점은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7년 전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통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 공개와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