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포함 보유세 개편안 만들겠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9일) 재정개혁특위 현판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개혁특위의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에 더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소득과세 강화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9일)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먼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야할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들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를 먼저 다루고, 하반기에는 중장기적인 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3개월여 만에 재정개혁특위가 논의에 공식 착수하게 됐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경제단체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