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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가상화폐 규제 '온도차'...한국 선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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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4 20:28
앵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에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정치·경제 체제가 다르고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한 예측도 어렵기 때문인데, 강공책을 내세우는 우리 정부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돈을 잃거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거래 투명화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등록제, 외부 감사 의무화 등의 제도를 이미 만들었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거래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통제가 절대적인 중국은 중앙은행 영향력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전면 금지했습니다.

러시아도 막고 있지만, 기축 통화인 달러 체제에 균열을 낸다는 차원에서 가상화폐 허용 논의가 뜨겁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잇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제동을 걸었고,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며 제도권 안으로 넣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온도 차를 보이는 건, 정체·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상화폐의 바탕인 블록 체인이라는 신기술의 미래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거래소 폐쇄라는 강수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블록 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나 보안, 물류에 연관성이 많아서 조금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선진국인 데다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뜨거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규제와 정책이 등장할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기도 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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