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1호' 일자리 창출, 잘되고 있나?

'업무지시 1호' 일자리 창출, 잘되고 있나?

2017.12.14.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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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출범 7개월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지난 7개월 동안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청와대도 일자리수석실이 신설됐고 각 부처와 17개 지자체에 일자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재정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추진할 때는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나 분야에 집중되도록 했고 또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평가할 때 일자리를 핵심 지표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일자리 5년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프라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과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7개월이 지났는데 왜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느냐.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라면 만들고 빵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많은 빵이나 라면이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려면 법에서 예산과 법률이 통과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시행됐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동안에는 오히려 혼잡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자리 차량들이 쌩쌩 달리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어떤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주어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그제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리가 올렸던 안건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이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있는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것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인 연대와 협조를 통해서 파악도 하고 실업하신 분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또 실업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지 않도록 소득안정망도 강화해야 되고 이거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회의를 같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건설 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실은 건설업은 거기에 취업자가 18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3D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설업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로 바꿀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임금 체불이 문제입니다.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건설사한테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건설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을 했고요.

또 건설사가 파산을 한다든지 도산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고 또 건설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오래 근무하더라도 직급이 올라가거나 급여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을 해서 기능이 좋아지면 상응하는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 공무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이죠. 이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중 17만 4000개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만 2000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9475명으로 약 2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방직이 내년에 만 2000명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크게 당초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금 걷어서 왜 공무원 늘리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가 83명인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더라도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8%인데 이 비중도 유지해갈 것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 일자리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비서실의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 6명을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모두 여성들이 고용이 됐다, 채용이 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난 6월에 정부는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은 고질적인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이 앞으로 맡게 될 업무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인성이나 능력을 보고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력서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성별이 뭐고 이걸 안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성별 차별이 없어지고 실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채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진학률도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연고주의에 의한 청탁 채용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번에 청와대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셨고요. 또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자리는 실은 기업과 지역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인프라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들이 그리고 지역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앞번 4차 회의에 올렸던 건설 근로자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가 다 현장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요.

지역에는 지난 10월에 우리가 강원도와 일자리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충청북도와 대토론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달에는 12월 21일에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에서 일자리 대토론회를 합니다.

이런 지역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무슨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렴해서 들어드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현장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8월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기업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을 만드는 데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터뷰]
대기업에 들어가면 매우 좋겠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꼭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아주 잘 육성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많은 게 있습니다마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성과자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의 꿈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분야와 기업들을 소개를 해 줍니다.

결혼회사에서 매칭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과학적이고 완전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인공지능과 인터뷰를 하면 한 5개 정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가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시켜주면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자리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채용하면 회사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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