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캐나다 경제의 발견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 터졌을 때 많은 분들 걱정이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 중국이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통화스와프가 무엇이기에 우리 정부가 신경 쓰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앞서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뢰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국 중앙은행 총재 서명으로 한국과 캐나다가 즉시 발효됐는데, 한도와 만기도 설정되지 않은 전격 체결된 통화스와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융 시장과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한국 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신세돈> 일단 외환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환을 조달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나가서 사오기 보다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빌리면 훨씬 더 간편하게 빌릴 수 있으니까 비상시를 위해서 캐나다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국가 간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 게 아니어서 대금 지급이나 이런 것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더 열렸다, 반가운 얘기인데요. 한도와 만기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점 보도됐습니다. 의미가 큰가요?

◆ 신세돈> 크죠. 왜냐면 다른 통화스와프는 보통 만기와 금액이 정해졌거든요. 일본이나 다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그것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에 만기하고 금액을 정해놓은 통화스와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나다가 미국과 같이 큰 나라는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주고받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도와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참신하다고 할 수 있죠.

◇ 김우성>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직도 낯선 개념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그 위기의 여파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 신세돈> 우리가 미국과 그때 상호 300억, 일본과도 300억, 조금 뒤에 중국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하고 해서 600억인데, 그 600억으로 외환시장에서 팔고 나간 사람들의 600억을 원활하게 메워줬기에 큰 충격 없이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죠.

◇ 김우성> 지금도 금리 관련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캐나다 달러도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이번에 알게 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 기축통화 부여해도 되나요?

◆ 신세돈> 기축통화가 3대 기축통화, 5대 기축통화, 8대 기축통화로 나가는 거니까 3대 기축통화라고 하면 캐나다는 안 들어가는 거죠. 5대, 6대로 하면 들어가는데, 사실 캐나다와 미국 통화는 거의 1대 1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와 캐나다 달러라고 해서 저는 미국 달러와 크게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양국이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했다. 여러 가지 경제적 긍정 효과들을 많이 기대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눈에 띄는 기대효과인가요?

◆ 신세돈> 첫째로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미국 쪽, 북미 쪽에서 불어오는 위기라고 하면 캐나다가 상당히 큰 나라이거든요. 땅만 큰 게 아니라 경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와 스와프를 맺었기에, 첫째로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 줄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한국과 캐나다 사이 여러 가지 금융 협력, 투자 협력,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물꼬를 텄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경제 협력의 장을 넓혀준 거라고 봐서 상당히 큰 긍정적 기여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로까지 열렸다는 평가이신데요.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 지역 경제와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가 꽤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신세돈> 지금 미국, 일본과 만기가 끝나서 안 됐지만 최근 중국과 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여러 나라들과 조금씩, 조금씩 했기에 전체로는 1,700억 정도, 1,8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외환보유고 3,800억 정도 합하면 거의 6천억 가까운 자금을 일단 확보한 것이니까, 얘기했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확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김우성> 통화스와프를 맺을 정도로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적 기업활동, 무역, 투자 부분도 활성화되겠죠?

◆ 신세돈> 그렇죠. 두 나라 사이 민간 기업 사이에 자금 조달이나 투자 행위가 한-캐나다 간 통화협정으로 훨씬 든든해진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두 나라 간 경제 협력에 큰 물꼬를 텄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통화스와프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일반 청취자분들 중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얘기했다, 상설 형태로 체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낯설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 신세돈> 막상 우리 돈이 급할 때, 지난번 2008년 급할 때 맺은 거거든요. 급할 때 맺었다는 건, 안 맺어주면 미국이나 일본이 투자에서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네들 돈을 긴급으로 대주지 않으면 미국 투자가들이 돈을 못 빼가니까, 일본이 돈을 못 빼가니까 사실 다급하니까 자기네 나라들이 도와준 면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두 나라가 그러한 잠재 위험 없이 그야말로 신사 대 신사로 그저 그러한 관점에서 통화협정은 비상시 당면해서 맺어진 협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두 나라가 했다는 점에서 다른 통화협정과는 의미가 다른 거죠.

◇ 김우성> 전시, 평시로 구분해보자며 평시에 맺어진 특별한 협정입니다. 국내 경제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신세돈> 일단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크겠고요. 그동안 항상 일본, 중국, 미국만 생각했는데 캐나다도 중요한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한-캐나다 간 관계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를 평가하고 싶어요.

◇ 김우성> 캐나다의 발견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생겼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