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정부가 나서야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정부가 나서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최저임금 논란, 인터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인상과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는 측면이 많다는 인터뷰를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지원 정책 3조 원, 그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극화라든지 현재 노동, 우리 시장 상황을 살폈을 때 그냥 두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과 관계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앞서 우려 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퍼주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주된 논리이기도 하고요. 배경으로는 노동도 사고파는 시장경제 상품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게 되느냐는 문제이거든요. 전체적인 기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노동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정한 사회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로 인한 부담이 있다면, 이것을 세금을 통해서 사회 정책을 여러 곳에 형평성 있게 펼쳐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 결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빈곤이나 불평등, 양극화를 고려하고 있진 않죠.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어겼을 경우 처벌까지 받게 되는 영역에 있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성희>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생활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에 걸맞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여서 지금 좀 더 높게 인상해서 이러한 논의가 펼쳐지는 중이죠. 이 논의를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칫 발목잡기 형태나 이 문제를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된다면 사실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논의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앞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려드렸고요. 시각을 넓혀서 문제와 의제, 목표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 기업 역할을 나누어 본다면 기업이 줘야 할 임금을 정부가 지금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임금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왜곡이 생길 수 있고, 늘어나게 될 경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현실론, 효용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희> 그 얘기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시차는 있어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조차도 대통령이 됐으면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염려되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최저임금 인상 직후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고,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던 것이죠.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 것의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달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상여금이나 고정적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마시키는 편법이 횡행했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던 거고요. 정부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문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그것을 통해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 대책처럼 임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이 정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요. 제대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관행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지원해서까지 안착시키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회적 의미, 합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9959번 님, “낙수효과라고 해서 성장 위주 정책을 펼쳤는데 임금 근로자들 힘들어졌습니다. 임대료나 여러 비용들은 얘기하고 매번 급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양극화 해소해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서 반대 의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실적 부분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은 해결해야겠지만, 어렵습니다. 앞서 경비원분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이분들 도와드리면 실제로 입주자들에게 돈을 보태주는 게 되지 않느냐는 문제부터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까, 방법론적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대안을 세워야겠죠?

◆ 김성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이렇게 지나치게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노동 존중형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매우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곳에서 당연시 여기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청취자 의견처럼, 소상공인들조차도 인건비 비중은 전체 비용의 20%가 안 되고요. 제조업의 경우 7%가 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요인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임금만은 줄여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사실 아직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점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기반으로써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만 사실 우리 사회의 저임금 문제, 노동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앞서 시장경제 논리를 들어서 노동력 판매 이야기를 하셨지만, 김성희 교수님 마찬가지로 여러 비용 중에서 노동 비용에 대한 과도한 홀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노노갈등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력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이번 혜택도 받기 쉬운데, 여력이 없는 분들이 더 반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울까 걱정이 들 정도인데요. 을들끼리의 싸움이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을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양극화가 심각하죠. 비정규직의 처지를 오가는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계시지만, 다른 임대 소득도 가지고 있거나 자산소득이 많은 곳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정확하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인가의 논란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나 4대 보험 가입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제대로 될 것이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1인 이상 사업자 모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4대 보험 가입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얘기 같고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을 하는 것이 그러한 기업들이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이미 한계 상황에 있는데 최저임금이 가중하는 요인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대책에는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4대 보험 부담을 다 완화시키는 정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대 보험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인 있는 자영업의 경우에 임금 착취에 의존하지 않는 자영업을 영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건데요.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냐의 고민은 있지만 이 정책 탓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여건 탓이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애청자분들도 여러 물가 걱정 많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이 방향 자체는 찬반 모든 분들이 옳다고 합니다. 다만 부작용과 방법론 해법, 더 해결해보아야 할 텐데요. 이 문제를 더 지켜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