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대기업 벤처 기술탈취 근절...청년 창업 지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안 하는 이유는 기술탈취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리라며 "기술탈취를 반드시 막아야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탈취 예방 수단으로는 기술임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또 수제 맥주 시장을 예로 들며 "젊은 창업자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살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대기업 과점 산업인 맥주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