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벤츠·포르쉐 세관 적발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벤츠·포르쉐 세관 적발

2017.11.09.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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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해 불법으로 수입차를 대규모로 들여온 다국적 기업 3곳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자동차 6만여 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 포르쉐코리아를 적발하고,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 동안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이 바뀌었는데 인증을 다시 받지 않는 식으로 수입차 5만9천960여 대, 시가 3조 9천6백억 원어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았지만,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가 예상되거나, 신차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벤츠와 BMW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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