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트럼프 비싼 안보청구서 내밀면, 우리 계산서는?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모든 언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남대문을 지나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상황,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외교의 변수뿐만 아니라 안보의 변수, 이런 것들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 과제들 생각해봐야겠죠.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여러 메시지들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을 얻어가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 조용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 문제 해결이 큰 목표다, 더 큰 목표는 공정한 무역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도 황제 골프, 이방카 장녀에 대한 늦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등 극친한 환대를 받았지만, 트럼프는 역시 협상가답게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도 여전히 비즈니스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나라 순방에서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같이 동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FTA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와라, 쌀과 같은 민간 품목의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철강 부분 무역 불균형 해소하라는 식의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일본처럼 일본이 엄청난 무기를 추가로 살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전보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구매토록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역시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공격적으로 직설화법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메시지에서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중국을 의식하고 하는 메시지, 즉 미중 관계 문제일 텐데요. 일본에서의 발언과 한국에서의 발언, 결국 중국을 겨냥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그렇습니다. 대북 관계 해소 이외에는 바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아 순방 첫 국가인 일본에서도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하기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경제 성장이 빠른 아시아,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의 안전보장과 성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외교적 구상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구상의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 2050년에는 모든 면에서 세계 제1일의 목표를 내걸었던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패권을 사수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국제정치학에서는 신세력이 구패권세력에 도전하면서 생기는 마찰을 이야기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미중이 빠져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미중 간 패권 다툼을 좀 더 관심 있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중국 당 대회 때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G1, 세계 최고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긴장관계 속에 한국이 위치해 있다고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청와대 인근까지 왔습니다. 전통 군악대 환영 행사를 받으며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걱정되는 건 앞서 말씀해주셨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사실 한류 금지도 풀고 있고 통화 스와프도 해결됐습니다. 미국도 환율 조작국이나 일단 민감한 문제들, 한고비를 넘겼는데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용찬> 중국과 맺은 3불 약속 때문에 사드 배치로 멀어졌던 한중 관계 갈등이 봉인된 것은 우리에게 무척 다행스러운 건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과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자신들의 MD 구축이나 인도 태평양 구상, 한미 군사 동맹 쪽에 편입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에 앞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적 역할을 해주기 위해 G2 국가 간 갈등이 끓는 아궁이에서 장작불을 하나둘씩 빼는 식으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해가는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힘의 균형 상태에서 가능했지, 미중 간 충돌이 본격화되거나 군사적으로 미국, 경제적으로 중국에 가까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김우성> 고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새우 역할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세계의 눈과 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강대국 정상의 입에 쏠렸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이 하는 메시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원칙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앞서 미국의 예상 메시지도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정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은가요? 어떤 원칙을 고려해보아야 좋을까요?

◆ 조용찬>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안보를 대가로 우리나라에 비싼 청구서를 내밀 거로 보이고요. 방위비분담뿐만 아니라 무역 불균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론할 것의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미국이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 정책 비전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흑자 확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세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원인이 아니라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우리 기업이 지난 5년간 무려 미국의 598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이 늘어난 것도 얘기해야겠고요. 또 안보 동맹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도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중국에서 150억 달러 경제적 피해도 입었던 것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무역수지 관련해서 대등하고 동등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들 전문가들께서 지적해주십니다. 말씀하셨던 안보 비용 청구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거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드뿐만 아니라 북핵, 안보 이슈가 굉장히 기저에 깔렸지 않습니까? 단순한 경제적인 무역수지보다 큰 문제인데요. 지금은 미중이 주도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안보 이슈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 조용찬>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미일 동맹을 더 중시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보완 관계에 있고 국제 질서를 위해서 미중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토요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한반도 긴장 국면을 끝내고 평화 모드로 가기 위한 창의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를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간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뜨거운 감자인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 대책이라든지 새로운 협상 카드죠, 태슬러와 같은 미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입 확대 방안 같은 부분도 제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평창 올림픽 앞두고 있죠. 다양한 안보를 풀 수 있는 계기들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본관에 도착하는 상황이고요. 취타대 인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요 소식은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