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 위원이 전하는 신고리공론화 과정

김원동 위원이 전하는 신고리공론화 과정

2017.10.20.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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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동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앵커]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하신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거의 대학 수능시험 출제위원처럼 며칠 동안 갇혀 있었죠?

[인터뷰]
네, 그랬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발표장에 나오셨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가 59.5 대 40.5. 당초 예상보다 큰 차이로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예상하신 결과였습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감은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차이가 더 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결과를 본 다른 위원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인터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8시 반에 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장 분위기나 위원님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어제 밤에 저희가 마지막 보고서 그다음에 오늘 권고안 등등을 다 작성을 하느라고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용이 다 파악이 된 상태라서 오전 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오전에 계획되어 있던 위원장 기자회견, 권고안 전달식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김지형 위원장도 여러 가지 비장한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마지막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인터뷰]
마지막 회의에서요? 아무래도 저희는 원래 목표도 그랬습니다마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또 한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조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상당히 보안 유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도 끝까지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권고안 작성해서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자분들께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에 총리실에도 똑같이 그 시점에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3개월여간의 공론화 과정은 어땠습니까?

[인터뷰]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쪽 진영이 공론을 해 나가는 공론화 과정에서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당연히 갈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갈등관리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죠?

[인터뷰]
그 안에 저희가 편의상 법률, 조사, 숙의, 소통. 이렇게 4개 분과를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맡았던 부분이 소통분과인데요.

소통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때도 거기에 기꺼이 응해 주시고 또 1차 조사 등등 할 때도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하니까 그런 저희의 공론화의 취지라든가 의의,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참여단에 대한 합류 방법 등등에 대한 홍보, 공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외에 또 전국순회토론회 같은 것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또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또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그 일이 주로 제가 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대체로 저희가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주요 방향들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공동의 일이 사실은 더 많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원전처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회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죠.

[인터뷰]
제가 보면서 이번에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커다란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그런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아주 미묘하고 첨예화된 이런 갈등 상황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해서 서로의 주장을 나름대로 제기하고 경청하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좋은 나름대로의 선례를 만드는 데 조금은 그래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론화 방식이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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