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억 원 이상 체납자 7.5배 급증

지난해 3억 원 이상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7.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만6천6백여 명으로 1년 전보다 7.5배 늘었습니다.

이 같은 체납자 증가에도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해 2015년에는 고액 체납 세금 천6백억 원을 징수했지만, 지난해에는 천5백억 원을 걷는 데 그쳤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출국 규제 기간을 늘리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