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살림살이 나아질까?

[생생인터뷰]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살림살이 나아질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담 :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홍영만)> 요즘 주위에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죽을 맛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인데요. 서민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민금융 서비스 창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하 김윤영)>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지난 1월에도 출연하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잘 몰라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윤영> 먼저 서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일컫는데요.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금융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이러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이라든지 신용 교육,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홍영만>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을 위한 진짜 금융,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요즘 가계부채가 1,400조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게 되면 추가 금리 부담이 약 2조3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과 덧붙여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정부 금융 정책의 큰 방향으로 포용적 금융이 주목받으면서 서민 금융의 역할, 책임감, 이런 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 홍영만> 포용적 금융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포용한다, 껴안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윤영> 포용이라고 하면 따뜻하게 감싼다고 뜻을 갖고 있는데요. 포용적 금융은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분들에게 재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따뜻한 금융의 역할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혹시라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지원제도가 미흡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서 서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영만> 굉장한 지원을 해주시네요. 7조 원까지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얼마 전 정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 김윤영> 소멸시효완성채권이라고 하면 통상 연체된 지 5년이 경과되어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다든지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없으면서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장기 연체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에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약 21조7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되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123만여 명의 채무자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민간 은행 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금융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4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금융회사 자율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홍영만> 이렇게 하면 서민들에게는 좋은데요. 또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 김윤영> 예전부터 채무 탕감이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각하게 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러니까 자연채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채권자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 홍영만> 이번에 소멸시효가 된 채권들을 소멸시켜주더라도, 또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선 이러한 단편적인 채무소각, 이러한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민들이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진정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위 끝까지 책임지는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영만> 끝까지 책임진다.

◆ 김윤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일자리 연계, 자영업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서민들의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융지식이 없어서 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로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홍영만> 서민 대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인데요. 정부에서 이를 곧 24%로 낮춘다는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출받기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서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윤영>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저축은행 대부업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신용도가 낮고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자금 구할 곳이 없어서 불법 사금융 등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 연체 등으로 얼룩진 서민들의 금융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번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신상품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영만>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신용이 낮은 서민 계층들은 생활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금융 서비스 받는 것을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최근 혹시 서민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상품 등이 있습니까? 소개해줄 만한 것이요?

◆ 김윤영> 아무래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흥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운용해왔는데요. 특히 취약 계층분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을 한 부모나 조손,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 홍영만> 조손이라는 할머니, 손자와 같이 사는.

◆ 김윤영> 네, 그런 가정을 얘기합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교육비 대출 상품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고요.

◇ 홍영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 김윤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 제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성실하게 자금을 상환하면 실손의료보험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이 금융 회사에 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이 적금이 만기할 때 진흥원에서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드리는 지원 제도를 도입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홍영만> 좋은 지원제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세심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민들은 생활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찾아다니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지원받고, 저기에서 저것을 지원받지 않고요. 그러한 배려 같은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나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된 큰 목적이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는지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간편하게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고요. 종합상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비금융 서비스까지 저희가 한 곳에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서민금융 이용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출보다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이러한 쪽과 연계해서 복지 대상이 되는 서민들을 지자체로 연계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홍영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 지원에 특화하고 있고, 복지지원을 하시려면 그 서민금융진흥원 사무소에 오시면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윤영> 복지 지원과 연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홍영만>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까?

◆ 김윤영> 말씀드린 종합상담창구는 저희가 세 곳, 서울 중구와 강남구, 부산에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통합지원센터, 전국에 36곳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영만> 전국 36곳. 도청 소재지에 있습니까?

◆ 김윤영> 전국 광역시나 이런 부분에 다 유치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지금 4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홍영만>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 언제 출발했죠?

◆ 김윤영> 작년 9월 23일에 출범했습니다.

◇ 홍영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방하신 서민들, 몇 명 정도 오셨나요?

◆ 김윤영>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통상 신용교육의 경우 나가서 하고 있고요. 연간 20만 명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용 채무조정의 경우 연간 10만 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영만> 방송을 들으시는 서민들 중에서, 나도 한 번 가서 상담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김윤영>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번인데요. 여기로 문의하시거나 말씀드린 전국의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홍영만> 그런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러한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을 서민분들께서 주의해야 할까요?

◆ 김윤영>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기,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서민금융지원센터 명칭을 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서민금융상품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셨으면 이것은 이를 사칭한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는 절대로 상담을 받지 마시고 서민금융기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혹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서 상담 받으시거나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1332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홍영만>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1397로 전화하시고요. 신고를 하실 분들은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서민금융지원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서민금융지원, 큰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요?

◆ 김윤영>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포용적 금융,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면 금융채무 불이행에 계신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들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이것을 병에 비유하는데요. 병에 걸리면 알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공인 기관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홍영만> 서민금융진흥원을 자주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영 원장님은 금융권에서 가장 소통 잘 하는 리더로 알려졌는데요.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세요?

◆ 김윤영> 저는 우선 자주 만납니다. 시간이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하고, 결재 서류나 이런 것을 할 때 직원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부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영만> 바쁘신데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윤영> 네, 감사합니다.

◇ 홍영만>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