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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앵커]
증세, 세금을 더 걷느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경제학자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고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우선 최 교수님이 증세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죠?
[인터뷰]
네.
[앵커]
왜 찬성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죠.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 내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취약한 이유 중 한 가지가 핵심적인 이유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소위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려면 결국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추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증세를 했을 때 그걸 환영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런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만약에 형성할 수 있다면 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더 부담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넘게 조세 부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기업이 가계보다는 더 부담이 적었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 속에서도 보게 되면 조세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거든요. 소득재분배가 OECD 중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향후에 보게 되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까지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재원 확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번 정부의 증세가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인 증세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상을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오정근 교수님은 증세에 반대하시는 입장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면 정부에서 쓰는 돈부터 확실하게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국정과제를 보면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 지출만 하더라도 77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지출 77조 원이 정당한 것인지, 지금 그것이 제대로 누수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꼭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덜컥 178조 원을 발표해 놓고 나서 사실은 190페이지가 넘는 국정과제 개혁을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요.
단지 세수 증가를 통해서 60조 원 정도 충당하겠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죠. 그걸 하려면 최소한 성장률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60조 증세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판에 봉착하다 보니까 바로 국정과제 발표한 하루 만에 증세 얘기가 나왔거든요.
증세 나왔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소득자 범위 내에서 매긴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를 보면 고소득자에게 매긴다고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까 석간신문 보니까 상위 1%가 법인세의 76%를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도 상위 1%가 33%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벌써 우리나라 세는 너무도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설명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연구결과를 보면 만약에 법인세를 3%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 전제는 그리해도 투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되는데 투자가 감소해서 오히려 세수가 3조 정도 줄 것이다라는 연구보고서가 바로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경제는 전제, 이렇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다, 투자나 소비가 줄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소득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앵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반론 듣기 전에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방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누가 더 내게 되는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5억 원 초과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익에서 비용 세금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제표준이 5억 원이 넘는, 연봉이 5억 원이 넘는다 대략…
[인터뷰]
실제로 6억 내지는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앵커]
그 계층에 대해서 현행 40%에서 42%로 소득세율을 올린다는 것이고요. 이게 대략 67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기업들에 대해서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2000억 원. 역시 과세표준이 2000억 원이 초과하는 기업. 역시 이익에서 비용세금 공제한 부분이 20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새로 한 구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 기업은 대략 11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께 조금 전 오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반론이 몇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그중 우선 첫 번째로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먼저 상위 1%가 많은 조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대부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이 그러니까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소득의 집중도를 보게 되면 상위 1% 혹은 상위 0.1%한테 굉장히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는 굉장히 소득이 정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법인소득 2000억 초과, 그것도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흔히 얘기할 때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부채비율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투자할 돈을 확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투자할 수익사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투자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높아질 때 그것이 실질적인 비용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초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 부족 문제가…
[앵커]
교수님, 듣고 계시죠?
[인터뷰]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런 점에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대기업들 감세를 해 주면서, 법인세 감세해 주면서 당시에 내세웠던 이야기가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윤을 올렸다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가 사실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과연 투자할 돈이 없느냐,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투자할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돈이 많이 쌓여 있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인터뷰]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반론을 드리겠는데요. 자꾸 최 교수님께 반론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내유보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적정한 세금을 내고 남은 적정한 자산을 얘기하는데 현금도 있고 또 땅을 산 것도 있고 건물을 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금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까 MB 정부 시절 얘기했는데 MB 정부 시절에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MB정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세계경제가 초불황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MB 정부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에 10년 가까이 불황을 지속하면서 각 나라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다 보니까 법인세를 낮춰서 되도록이면 해외에 나간 기업도 불러들이고 외국 기업도 불러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최저임금 올리죠, 상법 개정한다고 그러죠. 경제민주화한다고 그러죠. 거기에다 법인세까지 올리고 그러면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하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하는 것이 많은 실증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인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에서 3위라고 하고 지금도 법인세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사회자가 얘기하실 때 그 기준이 국가들마다 기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GDP 대비 그러니까 법인들이 내는 세금의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소위 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계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국가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최근의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3월에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 G20국가들. 미국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조사국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20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명목세율 중 여섯 번째로 낮은 나라입니다. 실효세율로는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로 되어 있어요, 법인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부담이 지금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영국보다 명목세율은 낮지만 실효세율은 영국보다 훨씬 높아요, 법인세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하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오정근 교수님께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차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입할 필요도 없고 괜히 비용 처리만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투자할 곳을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반론하시죠.
[인터뷰]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투자하면 자동차 공장 하나 세우는 데 10조 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 삼성반도체 평택 공장도 24조 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면 10조 원, 20조 투자하면 최소 10년 이상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강성노조에다가 고임금에다가 상법개정까지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세까지 올린다고 하면 투자를 못 해요. 기업들이 돈만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불황형 흑자라고 해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투자를 해서 10년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기업가들이 자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산공장이 20여 년에 짓고 공장을 안 지었습니다. 삼성도 최근에 평택에 공장을 지어서 24조 원 투자해서 이익을 낸다고 해요.
세금을 걷어서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 대부분 다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질 낮은 일자리를 일회성으로 쓰고 쓰고 없애버리면 그런 것은 국가의 경제 전체가 역동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도저히 경제적으로 못 따라주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아까 삼성반도체처럼 그런 걸 만들어주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중국에만 공장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20년 동안 공장을 못 지어요. 지금도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 신도시에 도로까지 삼성이만들어주고 법인세를 몇 년간 면해 주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내 돈을 몇 조 원씩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의 인상, 인하에 대해서 평행선 같은 토론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에 속에서 직면한 문제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어서 조만간 0%까지 진입한다.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 따라서 재정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재정 수요에 따른 재원의 증가가 필수불가피한데 그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에게 가능한 한 부담을 적게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사회에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누가 분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제대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됐을 때 기업도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업들의 내수가 계속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층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지 기업들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죠.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의 경우는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를 내고 있다, 그다음에 소득은 상위 1%가 근로소득자 세금의 32%를 내고 있다.
그런데 세금 안 내는 계층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여력이 있는 쪽에서 더 많이 내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 지적에 제가 100% 공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조세개편을 했을 때 조세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최하 6%부터 해서 38%, 40%, 42%까지 하는데 38% 이전까지는 9%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인상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 인상부터 2% 내지 조금씩 올라가져요. 그걸 좀 더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면서 면세 비율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합니다. 면세 비율을 축소하려면 국민들이 조세 형평성, 조세가 공정하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지만이 협조가 됩니다.
그런데 초고소득자한테 찔끔 과세를 하는 것 가지고는 그리고 많은 사업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상황 속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이 동의하기 힘들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형평성이 제대로 개선되는 걸 전제로 해서 면세자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앵커]
세금 내는 사람들을 더 늘리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증세를 하면서 특히 고소득자들한테는 좀 더 받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 오 교수님께는요.
그럼 어쨌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터뷰]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처럼 178조 원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당장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2033년경에는 재정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도 많은 방만한 지출구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먼저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방만한 복지라든지 혹은 사회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따라오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재정위기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 데이터를 인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세가 243조 원이 들어왔는데 법인세가 52조이고 소득세가 69조였어요. 52조를 총 국세 243조에 비율로 하면 22%가 됩니다. OECD 34개국 평균 10% 안팎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우리는 GDP가 1600조이기 때문에 작년에 52조면 3.2%가 됩니다. 이 3.2%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세율이 낮은 게 아니다. 게다가 또 집중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든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포퓰리즘으로 자꾸 선거 때마다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 만약에 48%, 46% 하면 한 10%는 1년에 몇 만 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상위 20%가 80% 를 내게 되고 아까 1%가 33%를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하는 부분이 국민계정비원칙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금 과다한 지출을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고 이걸 먼저 공약해 놓고 충당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에 이 여권의 안에 의하면 대략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어느 정도나 추산되는 겁니까?
[인터뷰]
소득세율 조정을 했을 때 한 3조 내지 4조 정도 추산되어지고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안 나오고 있는데 한 2000억 이상 대기업들한테,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지금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한 번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수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연 수천억 정도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는 견지에서는 이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더 증세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얘기하면서요. 178조 중에서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 60조 2000억 원을 제시했어요.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거고 역대 정부가 항상 했던 메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행이 잘 안 돼요.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경직성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잘 구조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요.
이걸 하면 좋죠. 탈루세수도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 믿고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실행 가능한 재정지출 절감 방안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뭐냐, 국가가 펼쳐야 할 사업이 뭐냐, 이것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겁니다.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노력이 정부로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님, 그래서 지금앞으로 추가로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에 따르면 0.08%란 말입니다.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이 0.08%, 기업은 0.019%. 물론 이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가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그래도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터뷰]
미국이 왜 가장 역동적이냐면 일정 세금 내고 나면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안 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거죠.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미국이 역동적인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위 0.01% 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걷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 수가 320만 개인데 300이상 기업이 정확하게 0.09%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대기업의 비율이 2000년도만 하더라도 300인 이상 기업이 0.098%였는데 지금 0.091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위 0.0 얼마니까 세금 더 걷으면 안 되겠느냐, 국민에게 고루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나이브한 생각 가지고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자들의 팽팽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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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세, 세금을 더 걷느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경제학자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고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우선 최 교수님이 증세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죠?
[인터뷰]
네.
[앵커]
왜 찬성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죠.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 내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취약한 이유 중 한 가지가 핵심적인 이유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소위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려면 결국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추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증세를 했을 때 그걸 환영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런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만약에 형성할 수 있다면 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더 부담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넘게 조세 부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기업이 가계보다는 더 부담이 적었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 속에서도 보게 되면 조세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거든요. 소득재분배가 OECD 중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향후에 보게 되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까지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재원 확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번 정부의 증세가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인 증세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상을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오정근 교수님은 증세에 반대하시는 입장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면 정부에서 쓰는 돈부터 확실하게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국정과제를 보면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 지출만 하더라도 77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지출 77조 원이 정당한 것인지, 지금 그것이 제대로 누수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꼭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덜컥 178조 원을 발표해 놓고 나서 사실은 190페이지가 넘는 국정과제 개혁을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요.
단지 세수 증가를 통해서 60조 원 정도 충당하겠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죠. 그걸 하려면 최소한 성장률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60조 증세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판에 봉착하다 보니까 바로 국정과제 발표한 하루 만에 증세 얘기가 나왔거든요.
증세 나왔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소득자 범위 내에서 매긴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를 보면 고소득자에게 매긴다고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까 석간신문 보니까 상위 1%가 법인세의 76%를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도 상위 1%가 33%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벌써 우리나라 세는 너무도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설명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연구결과를 보면 만약에 법인세를 3%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 전제는 그리해도 투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되는데 투자가 감소해서 오히려 세수가 3조 정도 줄 것이다라는 연구보고서가 바로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경제는 전제, 이렇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다, 투자나 소비가 줄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소득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앵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반론 듣기 전에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방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누가 더 내게 되는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5억 원 초과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익에서 비용 세금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제표준이 5억 원이 넘는, 연봉이 5억 원이 넘는다 대략…
[인터뷰]
실제로 6억 내지는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앵커]
그 계층에 대해서 현행 40%에서 42%로 소득세율을 올린다는 것이고요. 이게 대략 67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기업들에 대해서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2000억 원. 역시 과세표준이 2000억 원이 초과하는 기업. 역시 이익에서 비용세금 공제한 부분이 20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새로 한 구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 기업은 대략 11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께 조금 전 오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반론이 몇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그중 우선 첫 번째로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먼저 상위 1%가 많은 조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대부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이 그러니까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소득의 집중도를 보게 되면 상위 1% 혹은 상위 0.1%한테 굉장히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는 굉장히 소득이 정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법인소득 2000억 초과, 그것도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흔히 얘기할 때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부채비율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투자할 돈을 확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투자할 수익사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투자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높아질 때 그것이 실질적인 비용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초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 부족 문제가…
[앵커]
교수님, 듣고 계시죠?
[인터뷰]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런 점에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대기업들 감세를 해 주면서, 법인세 감세해 주면서 당시에 내세웠던 이야기가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윤을 올렸다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가 사실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과연 투자할 돈이 없느냐,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투자할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돈이 많이 쌓여 있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인터뷰]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반론을 드리겠는데요. 자꾸 최 교수님께 반론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내유보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적정한 세금을 내고 남은 적정한 자산을 얘기하는데 현금도 있고 또 땅을 산 것도 있고 건물을 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금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까 MB 정부 시절 얘기했는데 MB 정부 시절에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MB정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세계경제가 초불황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MB 정부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에 10년 가까이 불황을 지속하면서 각 나라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다 보니까 법인세를 낮춰서 되도록이면 해외에 나간 기업도 불러들이고 외국 기업도 불러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최저임금 올리죠, 상법 개정한다고 그러죠. 경제민주화한다고 그러죠. 거기에다 법인세까지 올리고 그러면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하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하는 것이 많은 실증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인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에서 3위라고 하고 지금도 법인세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사회자가 얘기하실 때 그 기준이 국가들마다 기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GDP 대비 그러니까 법인들이 내는 세금의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소위 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계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국가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최근의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3월에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 G20국가들. 미국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조사국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20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명목세율 중 여섯 번째로 낮은 나라입니다. 실효세율로는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로 되어 있어요, 법인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부담이 지금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영국보다 명목세율은 낮지만 실효세율은 영국보다 훨씬 높아요, 법인세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하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오정근 교수님께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차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입할 필요도 없고 괜히 비용 처리만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투자할 곳을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반론하시죠.
[인터뷰]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투자하면 자동차 공장 하나 세우는 데 10조 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 삼성반도체 평택 공장도 24조 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면 10조 원, 20조 투자하면 최소 10년 이상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강성노조에다가 고임금에다가 상법개정까지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세까지 올린다고 하면 투자를 못 해요. 기업들이 돈만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불황형 흑자라고 해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투자를 해서 10년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기업가들이 자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산공장이 20여 년에 짓고 공장을 안 지었습니다. 삼성도 최근에 평택에 공장을 지어서 24조 원 투자해서 이익을 낸다고 해요.
세금을 걷어서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 대부분 다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질 낮은 일자리를 일회성으로 쓰고 쓰고 없애버리면 그런 것은 국가의 경제 전체가 역동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도저히 경제적으로 못 따라주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아까 삼성반도체처럼 그런 걸 만들어주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중국에만 공장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20년 동안 공장을 못 지어요. 지금도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 신도시에 도로까지 삼성이만들어주고 법인세를 몇 년간 면해 주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내 돈을 몇 조 원씩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의 인상, 인하에 대해서 평행선 같은 토론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에 속에서 직면한 문제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어서 조만간 0%까지 진입한다.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 따라서 재정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재정 수요에 따른 재원의 증가가 필수불가피한데 그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에게 가능한 한 부담을 적게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사회에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누가 분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제대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됐을 때 기업도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업들의 내수가 계속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층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지 기업들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죠.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의 경우는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를 내고 있다, 그다음에 소득은 상위 1%가 근로소득자 세금의 32%를 내고 있다.
그런데 세금 안 내는 계층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여력이 있는 쪽에서 더 많이 내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 지적에 제가 100% 공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조세개편을 했을 때 조세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최하 6%부터 해서 38%, 40%, 42%까지 하는데 38% 이전까지는 9%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인상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 인상부터 2% 내지 조금씩 올라가져요. 그걸 좀 더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면서 면세 비율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합니다. 면세 비율을 축소하려면 국민들이 조세 형평성, 조세가 공정하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지만이 협조가 됩니다.
그런데 초고소득자한테 찔끔 과세를 하는 것 가지고는 그리고 많은 사업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상황 속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이 동의하기 힘들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형평성이 제대로 개선되는 걸 전제로 해서 면세자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앵커]
세금 내는 사람들을 더 늘리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증세를 하면서 특히 고소득자들한테는 좀 더 받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 오 교수님께는요.
그럼 어쨌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터뷰]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처럼 178조 원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당장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2033년경에는 재정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도 많은 방만한 지출구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먼저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방만한 복지라든지 혹은 사회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따라오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재정위기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 데이터를 인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세가 243조 원이 들어왔는데 법인세가 52조이고 소득세가 69조였어요. 52조를 총 국세 243조에 비율로 하면 22%가 됩니다. OECD 34개국 평균 10% 안팎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우리는 GDP가 1600조이기 때문에 작년에 52조면 3.2%가 됩니다. 이 3.2%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세율이 낮은 게 아니다. 게다가 또 집중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든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포퓰리즘으로 자꾸 선거 때마다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 만약에 48%, 46% 하면 한 10%는 1년에 몇 만 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상위 20%가 80% 를 내게 되고 아까 1%가 33%를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하는 부분이 국민계정비원칙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금 과다한 지출을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고 이걸 먼저 공약해 놓고 충당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에 이 여권의 안에 의하면 대략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어느 정도나 추산되는 겁니까?
[인터뷰]
소득세율 조정을 했을 때 한 3조 내지 4조 정도 추산되어지고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안 나오고 있는데 한 2000억 이상 대기업들한테,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지금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한 번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수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연 수천억 정도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는 견지에서는 이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더 증세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얘기하면서요. 178조 중에서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 60조 2000억 원을 제시했어요.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거고 역대 정부가 항상 했던 메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행이 잘 안 돼요.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경직성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잘 구조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요.
이걸 하면 좋죠. 탈루세수도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 믿고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실행 가능한 재정지출 절감 방안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뭐냐, 국가가 펼쳐야 할 사업이 뭐냐, 이것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겁니다.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노력이 정부로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님, 그래서 지금앞으로 추가로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에 따르면 0.08%란 말입니다.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이 0.08%, 기업은 0.019%. 물론 이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가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그래도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터뷰]
미국이 왜 가장 역동적이냐면 일정 세금 내고 나면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안 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거죠.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미국이 역동적인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위 0.01% 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걷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 수가 320만 개인데 300이상 기업이 정확하게 0.09%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대기업의 비율이 2000년도만 하더라도 300인 이상 기업이 0.098%였는데 지금 0.091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위 0.0 얼마니까 세금 더 걷으면 안 되겠느냐, 국민에게 고루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나이브한 생각 가지고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자들의 팽팽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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