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600건 육박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600건 육박

2017.05.22.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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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593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건수인 212건보다 무려 180% 급증한 셈입니다.

일반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 본사의 일방적 해지나 협약 미이행 관련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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