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폭 지원...재벌은 개혁" 경제계 촉각

[앵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대기업을 향해서는 재벌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기'가 통합과 공정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 10일) :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 이것 만큼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또 신생벤처기업의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과 의무구매 비율 늘리기, 창업기업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 지원펀드 확대, 연대 보증 폐지 같은 구상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정의 파트너로 중소기업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3번째로 재벌개혁을 포함시켰던 만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의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기업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황제 경영, 부당 특혜를 근절하는 구체적 방안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 : 대기업 기업 집단에 많이 의존한 관계로 그러한 것이 성장의 한계로 나타나고, 결국 중소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업 정책을 이끎으로써 그 관계 속에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의 성장을 다시 이룰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기업도 본연의 투명한 경영활동에만 매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경제계 전반에는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의 상당 부분은 집중투표 등 상법 개정안의 처리와 맞물려 있는 만큼 입법 추진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