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탄핵 인용돼도, 정경유착 못 풀면 국민은 패자

[생생인터뷰]

- 불확실성 해소 되었고, 경제적 여파 크지 않을 것
- 정경유착의 승자, 재벌과 권력, 패자는 국민
- 민주적 통제 아래 공무원과 권력자 두지 않으면 재발
- 민생에는 등신, 자기이익에는 귀신 같은 행태 막아야
- 정경유착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식 안돼, 강력한 처벌 필요
- 정경유착 모기만 잡고 웅덩이는 놔두는 오류 범하면 안돼
- 역사적 과업으로서 투명성, 공정성 되찾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전에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뉴스로 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은 파면됐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이 정경유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한 명의 탄핵으로 문제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개혁 방향과 실천의지, 정경유착의 문제점들의 배경,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국민들 오전 내내 보고 지금도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탄핵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인> 헌법재판부에서 8대 0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 국론 분열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었고 그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8대 0, 어떤 갈등의 여지를 없애려는 배경도 보이는데요. 국정 공백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으로 두 달을 끌고 가야 합니다. 경제에서 걱정할 부분을 없을까요?

◆ 박상인> 먼저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 탄핵 국면이 해소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나 기업 경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정도 대선 기간이 있으며 과도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운영되는데, 많은 산적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만약 기각됐을 때를 산정하면, 그때 왔을 불확실성과 혼란, 이것이 탄핵 인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두 달 과도기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경제적 여파로 봤을 때 기각보다 인용되는 면이 훨씬 덜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으로 짚었던 것들, 특검 수사 결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경유착입니다. 워낙 고유명사처럼 되어서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 크고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당연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도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보여준 슬픈 우리 현실이었죠. 결국 우리 재벌들이 작은 지분을 가지고 황제 경영을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세습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로비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정경유착이 더 강화되고, 그러한 필요성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이 돈을 뜯어내고, 협조를 하는 그러한 공생 관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러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공생관계, 결국 여기서 승자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이며 패자는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또는 사회적 양극화 측면에서 참 암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촛불 시민 민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경제 체제를 우리가 극복하자는 것이 아닌가, 새 정부,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치적 게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나 의견이 아니라 재벌 문제를 거론하고 공공연히 수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 핵심일 텐데요. 롯데, SK, CJ 등 기업 수사, 삼성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상인> 탄핵이 인용되었고 특검이 굉장히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법 원칙에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특검의 전례, 국민들의 기대 때문에 롯데나 SK, CJ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전 세계 유력한 경제지에서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정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에서 나오겠죠, 법정 최고형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3년 징역형, 5년 집행유예와 같은 식으로 판결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최악의 시그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벌 문제, 우리 사회 압축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우리 사회 아픈 부분들, 비리 부분들을 스스로 도려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투명성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상식인데요.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 같은 형식이 국민을 패자로 만들었는데요. 처벌, 법정 최고형을 말씀하셨지만 뇌물죄나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 상에서 승계 문제 등.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박상인> 법정에서 1심, 2심, 아마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되겠지만,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이번에 특검이나 헌법재판소가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이 원칙의 번양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이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국민 경제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판결하고 그러한 판결을 우리가 수립해나간다면 향후 정경유착 문제를 근절하는데 획기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길 성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수그러들면 다시 옛날처럼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와 같은 그러한 과거의 사법 유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압력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가려진 기업, 재벌의 황제 경영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공생관계 끊어야 할 텐데요. 상법개정안도 사실 통과 못했습니다. 기업을 좀 더 투명하게 경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려졌는데,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경유착의 배경들을 하나씩 없앨 수 있을까요?

◆ 박상인> 기본적인 재벌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리고 재벌이 세습을 통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 정경유착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모기가 많이 나오게 하는 웅덩이 역할을 하는데 웅덩이를 소독해줘야 하는 거죠. 그게 재벌개혁의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재벌 개혁이 근본적으로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이 바로 그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고요. 상법개정안은 사실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아니고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영권 위협이나 외국자본에 의한 M&A라는 그러한 말이 안 되는 논리이거든요.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로 현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재벌 총수들이나 재계가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지탄받게 됩니다. 총수 경영의 문제점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재계분들도 다 수긍하세요. 바꾸기 위해서 재계에서도 긍정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력 집중, 경제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개혁을 해야만 하고요. 그러한 개혁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이뤄지는 개혁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경제 권력에 의해 다시 무효화 되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 김우성> 국민의 혈세,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러워진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고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낙하산 인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탄핵 소추 의결이 될 때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어제도 3월 주총 관련해서 사외이사들을 보아도 권력기관 출신들, 지금 낙하산 문제, 인적 관리의 문제들도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상인> 황 권한대행이 이끈 기간에서 보면 민생 관련 부분이 무능하고 이른바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준 게 맞습니다. AI 문제, 구제역 문제, 수많은 화재 문제, 그런데 공무원들이 낙하산가고 자리 만드는 데는 귀신같은 재주를 보여줬어요. 민생은 등신이고 자기 이익은 귀신같은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민주적 통제가 없는 관료 조직이 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거고요. 새 정부에서도 관료들의 행태를 봤습니다. 새 정부가 민주적 통제를 통해 국민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료들을 잘 통제하고 유인을 잘 주어서 이끌어 나가야만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지, 관료들에게 사로잡히고 관료들에게 포획되기 시작하면 새 정부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민주적 통제라는 강력한 원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차기 정부, 60일 이후에 등장하겠지만 꼭 해결해야 할 재벌 개혁 과제 하나만 제안해주세요.

◆ 박상인> 저는 무엇보다 재벌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차기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어렵고 정말 힘든 길일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는 개혁에 실패하고 한국 역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역사적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벌 개혁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아직까지 야당 후보들에게서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인용 이후 본격적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야당 후보들이 이에 대해 뭔가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김우성> 국민들도 같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