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역사 왜곡 온라인 게시물 심의 강화

방심위, 역사 왜곡 온라인 게시물 심의 강화

2017.02.2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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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 독립운동과 위안부 피해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중점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의위가 최근 적발해 삭제한 주요 왜곡·비하 사례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극단 이슬람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거나 김구·안중근·윤봉길 등 독립 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헐뜯는 글 등이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역사를 왜곡하고 순국선열이나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혐오하는 글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악의적 게시글을 영리적인 이유로 방치하는 일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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