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가계빚' 464조...치킨집·임대업 대출 죈다

[앵커]
1,300조 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따른 뇌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려 형식은 기업대출이지만 실상은 숨은 가계 빚이 460조 원이나 됩니다.

정부는 치킨집이나 임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 목적으로 받아간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141만 명에 대한 대출은 464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기준에서는 자영업자가 한국은행의 4배가 넘는 약 570만 명이어서 실제 대출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들의 빚이 증가하는 속도도 문제입니다.

5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이 54% 느는 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87%가 증가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성격이 비슷한데도 '기업대출'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이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더 까다로워진 기준이 적용되면 자영업자들의 은행 문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치킨집, 식당, 카페 등이 밀집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할 경우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높은 매출이 기대되는 곳에 창업하면 대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깐깐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 3년 이상의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숨은 가계 빚으로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