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발행 적자 국채 165조"

박근혜 정부 동안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8조 7천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발행한 적자 국채는 모두 164조 8천억 원어치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늘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 천억 원에서 올해 644조 9천억 원으로 200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 등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최근 몇 년간 세수 기반이 약화해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