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한 푼 안내는 근로자 48%...영국의 16배

근로소득세 한 푼 안내는 근로자 48%...영국의 16배

2016.07.3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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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로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면세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른바 면세자 비율은 2010년 들면서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재정포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는 30%대 초반까지 줄었습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면세자 비율이 48.1%로 다시 급등했습니다.

2013년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과 고소득 근로자 가운데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2013년 만 8천여 명에서 2014년 23만 5천여 명으로 13배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는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는 27배나 늘었습니다.

나라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9%에 불과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영국보다 16배나 높은 겁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면세자 비율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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