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브렉시트,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치적 배경이 더 큰 영향 미쳐
- 독일주도 EU내의 불만 고조되면 추가 탈퇴, EU해체 가능
-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슷한 저성장, 결국 2차대전 이어지던 상황과 유사
- 내수보호, 환율방어 등 직접적 여파를 최소화 할 대비 필요.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 전, 브렉시트가 뭐냐는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요. 52대 48, 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 됐고,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세계경제, 우리경제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잔류하겠다 전망했지만 탈퇴로 결정 났습니다. 충격이 더 큰데요. 탈퇴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우선 큰 틀에서 보면 독일 주도의 유럽경제 질서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고요. 독일이 경제력이 유럽에서 강하니까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는 공동시장형태인 EU하에서 영국의 부가 독일로 집중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피하기 위한 영국의 선택이라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 1930년대와 같이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보호무역이 적극화되고, 실업을 줄이고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립주의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큰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박빙의 투표입니다. 51.9대 48.1, 탈퇴가 우세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치열한 혼전을 빚는 건, 결국 영국 내에서도 EU 탈퇴에 대한 의견이 첨예했다, 경제적 상황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자유무역지대에서 빠져나와 영국 경제가 침체될 수 있고, 실업도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체코라든지 이쪽에서 이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영국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논란이 됐다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찬반 투표, 브렉시트에 대한 결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세대 투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정식> 영국인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여러 개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유럽 연합에 잔류, 탈퇴하느냐가, 경제적 이익도 차이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앞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보호무역, 고립주의의 대두가 유사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해주셨는데, 난민이나 EU분담금에 대해서도 영국 내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여성 의원이 피살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단지 흐름이다, 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유의미한,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요. 보호무역, 고립주의 어떻게 보시나요?

◆ 김정식> 그런 점도 단기적으로 분담금이 크다든지, 분담금은 많이 내지만 EU에서 발언권이 약하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내부에 대한 불만으로만 볼 문제가 아닌데요. 미국과 영국이 함께 자유무역, 국제주의 질서를 형성해 오며 지금까지 경제 성장 동력이 됐는데, 이미 세계 적으로 저성장, 저금리에 지쳐있습니다. 결국은 외교, 경제, 안보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지금 영국의 고립주의,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전의 신자유주의 중심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지속된다면 다른 나라도 여기에 동조하며 고립주의나 보호무역 추세가 확산 될 거라 보고요. 1930년 세계 대공황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30년대 상황이 재현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 김우성> 떠올리기 싫은 전 세계적 아픔이었는데요. EU탈퇴한 영국,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홍콩 항셍 지수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한국 증시도 3%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에 브렉시트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놀라웠는데, 어떤 시기에 앞으로 영향을 더 미칠 것인가, 전망 있으신가요?

◆ 김정식> 그 영향이 브렉시트의 연결되어서 프랑스나 체코, 덴마크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기대가 높아진다면, 상당기간동안 세계 경제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다른 지역에서 움직임이 없고, 영국에서만 그친다면 세계 경제는 단기적인 충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스웨덴이 가장 손꼽히고 있는데요, 프랑스도 거론됩니다. 추가 탈퇴가 이어지면 말 그대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탈퇴가 결정되었다고 당장 EU를 떠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년 유예기간이 있고,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나 과정이 이어집니까?

◆ 김정식> 2년 동안, 영국 의회의 결정도 거쳐야 하지만, 대게 2년 내지 5년 기간 동안 EU의회에서 이 과정을 논의하며 탈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죠. 충격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제도 좋지 않은데, 실업률도 높고, 결과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라든지, 남유럽 국가들이 같이 있으며 이 나라의 부가 독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유로존과 EU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유럽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간 EU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만, 독일 주도의 EU에서의, 불평등 같은 것들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나요?

◆ 김정식> 남유럽도 독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길 하며, 부채 100%를 탕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경쟁력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한 나라가 형성되면서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이라든지 환율 정책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블록화된 경제 이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갈등이 일어난 건데요. 브렉시트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연장했었습니다. 결국 브렉시트가 가결됐으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미국 경제는 원래 자기나라 경제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왔습니다. 금리를 높일 때든, 낮출 때도 그렇고요. 자기나라 물가가 높아진다면 세계 경제와 상관없이 금리를 높여왔죠. 이번에는 미국 경제도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고, 불확실하고, 지난 번 중국 경제를 우려해 금리 인상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연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 국내 경제가 만약 너무 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연내 금리를 높이냐, 아니냐는 브렉시트가 미국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요소는 틀림없지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 우리는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유럽 발 금융위기라든지 유럽 발 이슈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인하 효과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국내에 미칠 여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정식> 아무래도 오늘도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의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고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요. 자본 유출도 신경을 써야 하고, 안전 자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흥 시장국에서 자본 유출이 생길 수 있고,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면서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13%정도 됩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끝으로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직후와 유사한 행태, 많은 분들이 충격이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재빨리 봉합하고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 김정식>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환율을 높여서 경쟁력 평가 절하로 자기 나라의 수출을 늘리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 김우성> 네 이미 뭐 중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정식> 그것을 선진국은 양적 완화라는 정책으로 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신흥 시장국은 국제 통화가 아니기에 양적 완화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외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높여야 하는데, 외환 시장 개입은 IMF와 미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신흥 시장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 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이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고, 경기가 갑자기 침체될 경우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외환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 회사가 부실화 되며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재정 지출을 늘인다든 지 이런 정책, 혹은 세금을 내려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직접적 여파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