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이려면 범칙금 인상이 해법?

[앵커]
우리나라에서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6만 원이죠.

프랑스는 최고 5백만 원입니다.

범칙금을 많이 물리면 진짜 사고가 많이 줄어 들까요?

유럽 국가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염혜원 기자가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지만 차들이 혼잡하게 뒤엉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결은 속도, 파리 시내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한 프랑스지만 전국에 5천 대가 넘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레이먼드 / 프랑스 도로안전협회 이사 : 운전자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속도 기준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2000년부터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2010년에는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9만 원에서 시작해 50km를 초과하면 2백만 원까지 불어나고, 두 번 이상 걸리면 최고 5백만 원을 내고 징역 3개월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격한 단속으로 프랑스에서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5%씩 줄어, 2013년에는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가 0.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4명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비싼 범칙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교통시스템을 바꾼 덕도 봤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호등이 횡단보도보다 앞에 설치돼 있어서, 이 선을 넘어가면 신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수익의 0.5%를 떼, 이 돈으로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 면허증은 나갈 때 찾아가시고 술은 드시지 마세요.]

네 살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마다 백만 명에게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초등학생 :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3만여 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당장은 벌금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교통 선진국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