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 완화' 논란 확산...한은 "재정의 역할" 강조

[앵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한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을 기대해온 정부와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훈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 즉 돈을 찍어내 국책은행에 자본을 공급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권력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밝힌 생각과 같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9일) : 양적 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산업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인데요, 그건 저희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부는 한국은행이 자본금을 직접 출자하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한국판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조 조정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입장이 강경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구조조정이 돈을 풀어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라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계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