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폭 5년 만에 최소...재정 적자 우려 여전

[앵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삭감 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늘게 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조 원 늘어난 이후, 해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깎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1조 9천억 원이나 삭감됐고, 올해도 6천억 원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안 삭감 폭 3천억 원은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 7월 메르스 사태로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1조 8천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확정된 내년 예산 386조 4천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복지 분야입니다.

정부 계획보다 5천억 원 늘어난 12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9％를 차지합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6％ 인상해 금액으로는 천4백억 원 넘게 증액했습니다.

올해 심각했던 가뭄 대책과 한중 FTA에 따른 농민 지원, 비정규직 지원 정책 등에 예산을 늘렸지만, 국방과 지방 행정 분야는 삭감됐습니다.

국가 재정수지 적자는 36조 9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내년 국가채무는 644조 9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를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