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번에는 통할까?

또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번에는 통할까?

2015.07.25.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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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11조 5천여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적어 올해 성장률은2.6%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22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110조원에 이르자 정부가 부채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퇴출하는 방향입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방희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면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외환위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가계부채가 186조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거의 6배 가까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우선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소비여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데 빚을 많이 얻어서 집을 산 가구 같은 경우에 연쇄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추상적인 가계부채의 위협이 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임박한 가계부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부채관리를 하겠다면서 방안을 내놨고 이렇다보니까 은행이나 현장에서 여러 문의전화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자만 몇 년 동안 내던 것을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갚으라는 형식으로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대출을 낼 때부터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거치기간을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두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아예 내년부터는 1년 이상 두지 말아라. 돈만 이렇게 빌려 놓고 이자를 어떻게 보면 내는, 이런 대출을 원천봉쇄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연봉이나 이런 소득에 비해서 아니면 이런 담보금액에 비해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비율만큼 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이런 게 핵심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이랄까요.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일반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에 그러면 장기거치식 담보대출이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는 있다가... 또 그것도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원금을 안 갚아도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해서 거치하면서 이자만 계속 갚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제한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내년에 시행되는 것 중에 주목할만한 것은 이게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액만큼 대출의 양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금리인상 예측분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금리변화와 분할상환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인데, 15년 이상 대출의 경우 무조건 분할상환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대출금액이 큰 경우도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치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해서 1년 이내로 하라는 것이고. 기초금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분할상환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내년부터 거치기간이 끝나는, 예를 들어 차입자가 있는데 연장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고 그러면 남은 기간동안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시중에서는 호스효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풍선효과와 달리 호스효과는 호스를 막으면 앞쪽이 부풀러 오르잖아요.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사항이 알려지면 금융권이라는 게 대개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창구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쉽게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대출심사가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담보중심이었는데 어떤 소득이나 상환능력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소득증빙을 더 하라는 말인가요?

[인터뷰]
소득증빙의 방식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증빙할 때 마땅한 서류가 없으면 카드사용액이라든지 수정해서 자기 매출액을 신고하거든요. 이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해 줬는데 이젠 그건 안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명확한 서류들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가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도 되겠죠. 이런 것들로만 소득을 증빙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LTV나 DTI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DTI가 올라가는 경우,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좀더 소득을 기준으로 까다롭게 적용을 하면 지방에 대해서도 사실상 DTI를 적용합니다.

[앵커]
그냥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불리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주부같은 분들은 가급적 올해 대출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것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급전이 아니라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많은 대출을 내서 하는 것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DTI나 LTV가 있어서 집값하고 3, 40% 정도는 잡아놨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DTI나 LTV가 있는데도 지금은 다른 대출제한하는 방식을 내놨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DTI나 LTV 를 직접 손대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건 일종한 미세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 정책의 궤도수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I나 LTV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은 상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일종의 돈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막으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 제도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응용의 지혜를 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인터뷰]
부동산시장을 생각하자니 가계부채가 울고. 또 가계부채 문제를 풀자니 부동산시장이 또 우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미 1년 연장한다, 내년 7월말까지 LTV나 DTI를 규제완화를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해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조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가당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이라는 말 속에 많은 함의가 담겼다고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동산규제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더운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데 그걸 더운 물 틀기도 하면서 미세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시장은 제 생각에는 약간 젖은 장작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불을 땔려고 해도 처음에는 젖어있기 때문에 쉽게 불이 안 붙죠. 어느 정도 말라버리면 확 타버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벌써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60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간다면 연말이 되면 120만 건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난 겁니다. 거래량을 보면 약간 과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더 이상 군불을 때지 않겠다. 그것보다는 중요한 가계부채를 좀더 정책적인 초점에 맞추겠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약간 쿨다운 시키는, 냉각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시행은 내년부터가 아닙니까?

[앵커]
선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당장은 반응이 없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일단 눈치보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년부터 거래량이 약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이나 부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전세난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30대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말하자면 대출을 많이 내죠. 긴 지렛대가 필요한 분들인데 아무래도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되면 몸을 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앵커]
몸도 사려야 하고 제1은행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풍선효과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종합방안에는 제2금융권 분야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풍선효과를 예방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 집사라고 권하는 것 같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앵커께서 샤워실 수도꼭지 비유를 해 주셨는데 경제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샤워실에 바보라고 하는데요. 샤워실에 바보같은 면이 있습니다. 조금씩 시차를 두고 잘못 돌려서 차갑게 느껴지면 뜨거운 물을 확 틀면 뜨거워서 차가운 물을 트는 그런 시행착오가 많은데 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LTV와 DTI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규제완화로 환영할 만하지만 가계부채가 18조원 늘게하는 가속페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고 하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규제를 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을 내놨거나 그래서 제가 수저가 빠진 다양한 밥상이다, 이렇게 종합관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는 이걸로는 부족할 거다. 결국은 다시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수도꼭지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이게 관성이라든지 쏠림 현상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과거와 달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면 아직 올해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에 집을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게 낫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뜸들이기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막상 전세기간이 만기가 됐다고 하면 그래서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아마 집을 구매해도 되겠지만 약간 투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 미국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고 또 가계부채도 많고 하니까. 조금 관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세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분간 이 기조가 이어질까요?

[인터뷰]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이른바 주택의 월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아마도 전세난은 좀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년정도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원리금 부담이 커진다면 전월세난은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조금 무리해서 빚을 얻어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앵커]
끝으로 부동산 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우울하게 보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일본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소장님은 하반기 경제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성장동력도 떨어졌고, 활력도 많이 빠진 상태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문제보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장기적이고 파괴적이다.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건 실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군불을 때면 일종에 춥다고 해서 자기옷을 태우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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