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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 정치, 노동계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더욱이 공무원연금과는 별도의 부문인 국민연금으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무원연금 개혁 좀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주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먼저 공무원연금 제대로 개혁한 겁니까?
[기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보험료 내는 것을 올리고 20년간에 걸쳐서 줄이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70년에 걸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 효과라는 게 333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333조원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 같지만 공무원연금 현재 적자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70년 동안에 1650조원의 적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1년에 23조 5000억원씩 70년 동안 계속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죠.
[앵커]
그래서 전문가들이 미흡했다라고 지적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문제가 받는 거 더 받는 거 좋은데 당장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받으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든지 아니면 기존에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는데 470조원 정도 되는데 그걸 미리 당겨 쓰든지.
[앵커]
그러면 빨리 고갈되잖아요.
[기자]
빨리 고갈되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야당에서 국민연금 받는 것을 좀더 많이 받게 해 주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당이 그걸 받아들인 건데 과연 그러면 그게 실현성이 있느냐. 그런데 그걸 합의를 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다못해 앞으로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올려야 된다, 공감대가 있든지. 그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보죠.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가입자들 중에서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요?
[기자]
지금 보다는 80% 이상,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 보니까 월평균 4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금 내는 금액이 그동안 18만원 정도 냈었는데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50% 로 높이면 3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5만 4000원씩 더 내야 되는 겁니까?
[기자]
더내야 됩니다. 86%가 올라가는 겁니다. 불입금액이.
[앵커]
왜 이렇게 합의를 했을까요?
[기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야당안이 그랬고. 그래서 포퓰리즘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선 해 놓고 명분은 있죠. 지금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쪽을 도와주자하는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산이 턱없이 안 된 게 있습니다.
합의안이 뭐냐하면 333조원을 절감하면 그중에서 20%. 67조 정도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1600조 이상이 들어가니까 전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걸 연금수령액을 더 높여주는 그런 용도로는 67조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한 이 합의안대로라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연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예를 들어봅시다. 국민연금이든 월급여액이 300만원. 그리고 이번에 바뀌게 되면 보험료율이 9%입니다. 30년을 넣었다고 칩시다. 한 달에 27만원씩 30년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153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112만 5000원을 받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똑같은 기간, 똑같은 돈을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73. 5%만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공무원은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153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112만원 받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은 커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득 대체율 50%면?
[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42. 1%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높은데 42%. 일본 34.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금 개혁을 할 때 98년도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대체율이 98년에 70% 였습니다. 이래서는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46. 5%입니다. 이게 2028년까지 가면 40%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시 50% 로 올린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역주행이죠, 지금.
[앵커]
독일이 42%, 미국이 40% 가량 되고요. 일본이 34%. 우리나라도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2%까지 낮춰지는 게. 2028년까지, 그게 기본안이었는데 그걸 다시 50%로 다시 올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역행하게 된 것입니까?
[기자]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바로 여기서 그런 겁니다. 원래 여당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야당은 아무래도 서민을 중시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받아준 거죠. 취지야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그게 요율을 올려도 아주 미미하게 오른다든지 그런 건 대타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앞에서 보셨지만 이건 터무니 없이 도대체 할 수 없는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예를 들어볼까요? 34. 5%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이름은 후생연금이죠. 국민연금 똑같은 겁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이런 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한번 나왔다가 들어갔죠.
결국은 공무원도 국민이고 일반 국민도 국민인데 어느 부분은 많이 받고 어느 부분은 적게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통합해가는 추세,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앵커]
여야는 지금 일단 합의안대로, 특히 야당의 합의안 대로 일단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여당은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기자]
청와대가 이건 아니다, 불만을 표시했으니까 여당은 꼭 합의는 아니다, 이게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하니까 민주당은 뭐냐, 합의를 해 놓고 지켜라.
[앵커]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겠네요?
[기자]
일단 6일에 공무원연금은 전체 본회의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9월 정기국회 때 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에 논의기간이 필요하고 아마 상당한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충분한 공감대가 일단 필요할 것같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야합의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론화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공무원연금은 1년 2개월 동안 협의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국민연금은 4개월 정도 해서 합의안이 나왔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앵커]
여야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안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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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 정치, 노동계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더욱이 공무원연금과는 별도의 부문인 국민연금으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무원연금 개혁 좀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주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먼저 공무원연금 제대로 개혁한 겁니까?
[기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보험료 내는 것을 올리고 20년간에 걸쳐서 줄이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70년에 걸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 효과라는 게 333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333조원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 같지만 공무원연금 현재 적자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70년 동안에 1650조원의 적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1년에 23조 5000억원씩 70년 동안 계속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죠.
[앵커]
그래서 전문가들이 미흡했다라고 지적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문제가 받는 거 더 받는 거 좋은데 당장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받으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든지 아니면 기존에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는데 470조원 정도 되는데 그걸 미리 당겨 쓰든지.
[앵커]
그러면 빨리 고갈되잖아요.
[기자]
빨리 고갈되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야당에서 국민연금 받는 것을 좀더 많이 받게 해 주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당이 그걸 받아들인 건데 과연 그러면 그게 실현성이 있느냐. 그런데 그걸 합의를 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다못해 앞으로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올려야 된다, 공감대가 있든지. 그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보죠.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가입자들 중에서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요?
[기자]
지금 보다는 80% 이상,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 보니까 월평균 4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금 내는 금액이 그동안 18만원 정도 냈었는데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50% 로 높이면 3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5만 4000원씩 더 내야 되는 겁니까?
[기자]
더내야 됩니다. 86%가 올라가는 겁니다. 불입금액이.
[앵커]
왜 이렇게 합의를 했을까요?
[기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야당안이 그랬고. 그래서 포퓰리즘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선 해 놓고 명분은 있죠. 지금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쪽을 도와주자하는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산이 턱없이 안 된 게 있습니다.
합의안이 뭐냐하면 333조원을 절감하면 그중에서 20%. 67조 정도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1600조 이상이 들어가니까 전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걸 연금수령액을 더 높여주는 그런 용도로는 67조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한 이 합의안대로라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연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예를 들어봅시다. 국민연금이든 월급여액이 300만원. 그리고 이번에 바뀌게 되면 보험료율이 9%입니다. 30년을 넣었다고 칩시다. 한 달에 27만원씩 30년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153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112만 5000원을 받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똑같은 기간, 똑같은 돈을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73. 5%만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공무원은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153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112만원 받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은 커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득 대체율 50%면?
[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42. 1%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높은데 42%. 일본 34.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금 개혁을 할 때 98년도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대체율이 98년에 70% 였습니다. 이래서는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46. 5%입니다. 이게 2028년까지 가면 40%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시 50% 로 올린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역주행이죠, 지금.
[앵커]
독일이 42%, 미국이 40% 가량 되고요. 일본이 34%. 우리나라도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2%까지 낮춰지는 게. 2028년까지, 그게 기본안이었는데 그걸 다시 50%로 다시 올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역행하게 된 것입니까?
[기자]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바로 여기서 그런 겁니다. 원래 여당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야당은 아무래도 서민을 중시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받아준 거죠. 취지야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그게 요율을 올려도 아주 미미하게 오른다든지 그런 건 대타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앞에서 보셨지만 이건 터무니 없이 도대체 할 수 없는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예를 들어볼까요? 34. 5%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이름은 후생연금이죠. 국민연금 똑같은 겁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이런 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한번 나왔다가 들어갔죠.
결국은 공무원도 국민이고 일반 국민도 국민인데 어느 부분은 많이 받고 어느 부분은 적게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통합해가는 추세,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앵커]
여야는 지금 일단 합의안대로, 특히 야당의 합의안 대로 일단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여당은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기자]
청와대가 이건 아니다, 불만을 표시했으니까 여당은 꼭 합의는 아니다, 이게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하니까 민주당은 뭐냐, 합의를 해 놓고 지켜라.
[앵커]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겠네요?
[기자]
일단 6일에 공무원연금은 전체 본회의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9월 정기국회 때 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에 논의기간이 필요하고 아마 상당한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충분한 공감대가 일단 필요할 것같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야합의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론화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공무원연금은 1년 2개월 동안 협의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국민연금은 4개월 정도 해서 합의안이 나왔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앵커]
여야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안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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