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개 나라 소득세율 인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상당수 나라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43.3%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개에 달하고, 내린 나라는 3개 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3년 41.8%로 OECD 국가 가운데 상위 23위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2014년 OECD 평균 최고세율이 25.3%로 2009년에 비해 0.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2개 나라가 최고세율을 내렸지만, 올린 나라도 8개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