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대책, 전세난 해소 역부족"

[앵커]

이번 10·30 전월세 대책은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난을 당장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 공급을 늘리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월세 대출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서울 영등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 물량은 없고 수요는 많다 보니 1년 만에 최고 1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영등포나 구로, 경기 남부 등 이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편입니다.

[인터뷰:양인호, 서울 당산동 공인중개사]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중산층 전세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대거 옮길지도 의문입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대상층도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다수 월세 세입자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해결해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 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신설된 월세 대출은 일부 주거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상이 7천여 명에 불과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결국 수요과 공급의 불일치에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른바 주택의 월세화 현상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확대나 대출 금리 인하 등 과거의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획기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더불어,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