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시장 '꽁꽁'...'특단의 조치'

[앵커]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출고가는 여전히 비싼데 보조금은 상한선 30만 원에도 훨씬 못미치면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점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취한다면 특단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여 있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점심 시간이지만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썰렁하기만 합니다.

단통법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풀지 않으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출고 가격이 95만 원인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보조금이 10만 원도 안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85만 원 정도를 줘야 이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보조금은 1/4, 번호이동은 1/6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다보니 휴대전화 판매점은 폐업까지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인터뷰:윤상배,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손님들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매장 운영하기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최신 단말기 값은 여전히 비싼데 보조금 마저 줄다보니 소비자들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서수석, 서울시 자양동]
"지금 스마트폰 쓴 지가 2년이 넘어서 집도 근처라서 잠깐 매장에 왔는데 휴대전화가 너무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휴대전화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점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자 관련 부처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소비자들이 지금은 외국산 휴대전화 사겠다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고,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을 악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했습니다.

[인터뷰: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단통법이 흘러가면서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모두 근본적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