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풀어 '성장' 뒷받침...내년 예산 첫 700조 돌파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728조…올해보다 54.7조↑
내년 국세 수입 390.2조…7.8조↑
내년 나라살림 적자 109조…GDP 대비 4% 달해
적자 국채 110조 발행해 지출 충당

[앵커]
이재명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출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었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건데, 증가율은 8.1%로 올해 2.5%와 비교해 3배 이상 대폭 상향됐습니다.

반면 내년 세금 수입은 7조 8천억 원 늘어난 390조 2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09조 원으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4%에 달했습니다.

적자 국채 110조 원을 발행해 늘어난 지출을 충당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1천 415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나랏돈 씀씀이는 계속 늘면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0%대 저성장을 벗어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AI·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로봇과 자동차, 조선 등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과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신산업과 R&D 혁신에 44조 원, 통상과 수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에도 중점 투자됩니다.

한류 연계 붐업에 대한 투자가 3조 2천억 원까지 확대되고,

대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에 국비 1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분야별 증가율은 R&D가 올해보다 19% 넘게,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14.7%, SOC는 7.9% 늘어납니다.

국방 예산은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등 8.2% 늘어난 66조 원이 투입됩니다.

GDP 대비 2.42% 규모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정하림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