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앵커]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겠다며 이달부터 이른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보조금 차별을 없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단통법이 되레 이동통신사만 배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한 국내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단말기 값의 절반 정도를 고객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통 3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할부원금(단말기 가격) 39만 8천 원이요. 가입신청서 쓸 때는 69만 8천 원으로 적고요. 개통할 때 39만 8천 원 해드릴 거예요."

국내 3대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은 모두 18조 2천억 원.

SK텔레콤이 9조 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 5조 8천억 원, LG유플러스 3조 3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0년에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의 20% 밑으로 줄이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3조 원이 넘는 돈을 더 퍼부은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과도한 보조금을 막겠다며 이른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을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통법이 이통사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한도가 34만 5천원으로 묶이면 그만큼 이통사들의 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만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5%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배가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비싼 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야 돼서 대기업 이통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