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증가 '기대'...농축산업 피해 '걱정'

[앵커]

한-캐나다 FTA가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쇠고기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은 증가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한-캐나다 FTA는 협정 발효 뒤 10년 안에 두 나라가 거래하던 품목 98% 가량이 관세가 없어지는 높은 수준의 FTA입니다.

특히 캐나다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인 관세가 FTA 발효 직후 3분의 1 내려가고, 이후 1년마다 3분의 1씩 낮아져, 발효 2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세가 없어집니다.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에 대한 관세도 즉시 또는 최장 5년 안에 철폐됩니다.

[인터뷰: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관세가 철폐되면 자동차 수출이 증대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도 같이 늘어 자동차 관련 산업 전반에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백색 가전과 섬유도 3∼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반면 농축산물 쪽에서는 우리 업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쇠고기 시장은 현재 40%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져 없어지게 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산이 대부분인 수입 쇠고기 시장에 캐나다산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돼지고기도 5년 또는 13년에 걸쳐 관세장벽이 사라집니다.

[인터뷰:이병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전화)]
"기본적으로 가격이 관세 인하로 인해 낮아질 경우 수입량이 늘어나서 국내산 쇠고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생산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캐나다 FTA와 한-호주 FTA를 묶어 농업부문의 피해 보전 대책으로 2조 천억 원 정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 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한상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