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한 갑에 5백 원~천 원 오른다

담뱃세 한 갑에 5백 원~천 원 오른다

2014.07.12.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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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공식화한 뒤 과연 인상폭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5백 원에서 천 원 사이로 인상폭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시 신탄진동에 있는 국내 최대의 담배 공장입니다.

기계 하나에서 1분에 만2천 개비의 권련을 쏟아 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담배에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20개비 들이 한 갑에 담배소비세가 641원이고 지방교육세와 각종 부담금,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2천5백원 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천550원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에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담배회사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한 해 7조 원 정도.

올해도 세금이 덜 걷혀 나라살림에 구멍이 나게 되자,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8일 국회인사청문회)]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한 4~5조 올릴 수 있으면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8일 국회인사청문회)]
"저는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담뱃세 인상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남자의 절반이 담배를 피우고 여성과 청소년 흡연이 급증하는 이유가 담뱃값이 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 담뱃값을 1로 보았을 때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담뱃값은 세네 배 가량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담뱃값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 급격한 인상은 서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폭 인상보다는 5백 원에서 천 원 사이로 인상폭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담뱃세를 물가상승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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