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축소?...세수 부족 고민

[앵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지 없앨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 되지는 않더라도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는 '일몰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에 도입돼 다섯번 연장됐고, 올해 말 다시 한번 일몰이 돌아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됐지만, 카드 사용액은 줄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금이 예상 보다 덜 걷힌다는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8조 5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이 내 걸었던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세월호 참사로 안전 관련 정책이 늘면서 돈 쓸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세금 감면액이 1조 3천 7백억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다 샐러리맨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손 볼 지는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