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821조...첫 통합산출 결과

[앵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신인도를 위협할 정도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해 정부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다시 산출해봤습니다.

당초 알려진 천조 원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폭증한 공기업 부채는 새정부의 재정운용에도 심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공기업 부채가 얼마나 되는 지 국제 기준에 맞춰 다시 산출을 해봤습니다.

국가채무에 165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고, 여기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하니 821조천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업끼리 주고받은 융자와 대출금 등 내부거래액수 72조8천억 원을 제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공부문 부채로 보지는 않지만 미래에 재정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36조9천억 원이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회계방식을 바꾸면서 95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는 미래 임금인상률까지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충당금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회계 방식이 이미 발생한 부채만을 따지는 '현금주의'에서 앞으로 발생할 부채까지 감안하는 '발생주의'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인터뷰: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충당부채는 앞으로 쓸 우려가 있는 거니까 똑같이 하지 않고 이번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할 때는 그대로 합산하지는 않고 부기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지다."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발표에서도 빠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7년까지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30% 중반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공기업 부채도 20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