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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주도로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FTA인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TPP 공청회에서는 역시나 찬반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우리가 TPP 참여국 12개 나라 중 7곳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TPP 참여로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시장 확대와 2%대 GDP 성장 등 혜택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내 무역 주도권을 일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참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시간을 늦출수록 시장 개방의 폭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빨리 가입해서 우리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
한중 FTA로 가뜩이나 힘겨운 농업 분야의 타격은 더욱 커지고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도 엄청나다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직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달리, 정작 우리에겐 TPP 참여가 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이 쇠고기 문제 또 들고 나오겠죠. 그 외에도 미국이 몇 가지 요구할 겁니다. 우리한테 다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TPP 참여를 진짜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둬도 되는 거에요. TPP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TPP 추진 반대 농민단체 회원]
"정말 피해입는 노동자, 농민들하고 이야기 한 번 해봤냐고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꼼수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공청회 중간중간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공청회 역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TPP 참여가 크든 작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결국 공청회 개최에 이어 참여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의 주도로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FTA인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TPP 공청회에서는 역시나 찬반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우리가 TPP 참여국 12개 나라 중 7곳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TPP 참여로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시장 확대와 2%대 GDP 성장 등 혜택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내 무역 주도권을 일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참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시간을 늦출수록 시장 개방의 폭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빨리 가입해서 우리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
한중 FTA로 가뜩이나 힘겨운 농업 분야의 타격은 더욱 커지고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도 엄청나다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직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달리, 정작 우리에겐 TPP 참여가 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이 쇠고기 문제 또 들고 나오겠죠. 그 외에도 미국이 몇 가지 요구할 겁니다. 우리한테 다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TPP 참여를 진짜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둬도 되는 거에요. TPP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TPP 추진 반대 농민단체 회원]
"정말 피해입는 노동자, 농민들하고 이야기 한 번 해봤냐고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꼼수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공청회 중간중간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공청회 역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TPP 참여가 크든 작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결국 공청회 개최에 이어 참여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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