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로 가닥...필리핀도 협상 실패

[앵커]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보조를 맞춰온 필리핀이 최근 개방시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불똥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시장을 열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수확량 확정치는 423만 톤.

지난해보다 5.6% 늘어 큰 기복없는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기계화율이 94%까지 높아지면서 태풍이나 병충해 영향도 덜 받게 돼 요즘은 쌀 농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이동필, 농림부 장관 (10월 18일)]
"우리가 정말 지난 20~30년 동안 농업 쪽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경지정리도 하고 기계화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쌀개방 압력이 본격화된 2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나 농민들이 해외원정시위까지 벌였던 10년 전 도하 라운드 협상 때와 달리 우리 쌀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년 전 4배였던 국내외 쌀 가격 차이가 2.3배까지 낮아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쌀 방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관세화유예조치'의 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재협상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결정할 때가 된 겁니다.

[인터뷰:이동필, 농림부 장관 (10월 14일)]
"주식인 쌀의 안정적 자립기반 확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말까지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 개방문제와 관련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입장을 같이 했던 필리핀이 최근 재협상에 실패했습니다.

의무수입량을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는데도 쌀 이외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보다 형편이 나은 우리에게는 더 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고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부과로 쌀 산업을 방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늘어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쌀 시장에 또 한번 보호의 울타리를 칠 지에 대한 결정은 이제 농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