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 일부 이차보전 방식 전환"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간헐적으로 연간 천억 원 정도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왔지만, 내년에는 그 규모를 대폭 늘려서 수조 원 규모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융자는 국가가 공적 재원을 민간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인 반면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돈으로 더 큰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재정융자로 집행되던 사업들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알뜰하게 바꾸는 방식이 균형재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융자 사업 중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20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정부 2차 경기부양 대책에서 나온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 내일 오전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날 예정이라며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할 방침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 재정규모 총지출 325조 4천억 중에서 재정융자규모는 27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박 장관은 또 우리은행에서 발표한 하우스 푸어를 위한 신탁후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대출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